자영업자 평균 1억 2000만원 대출… 영세업종 편중돼 가계 ‘적신호’

각종 통계에서 자영업자는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고용된 비(非) 법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고용이나 가계소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 말 현재 57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7%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를 제외하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은 우리나라 가계의 전반적 재무건전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영업자의 영업소득 기반이 튼실할 경우 가계의 평균적 소득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가계와 기업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임금 근로자보다 빚이 많다. 이는 자영업자가 생계 필요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의 가계대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영업과 관련된 대출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자영업 대출자 1명당 대출액은 1억 2000만원이다. 임금 근로자 대출자 1명당 가계대출(4000만원)의 세 배다. 전체 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부채는 451조원이다. 이 중 은행 대출은 285조원,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166조원이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245조원, 기업대출이 206조원이다. 자영업자 부채가 기업대출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를 가계부채와 단순비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가 지난해 3월 말 현재 1157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는 그 규모만으로도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1%를 밑돌고 전체 자영업자 부채의 90% 이상이 소득 3분위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에 집중돼 있다. 특히 소득 상위 40%인 4~5분위의 비중이 75%다. 따라서 자영업자 부채가 부실화되는 등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상당수 관련 잠재 위험요인이 부각되고 있다.

2010년 말 367조원이던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3월 말 451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 은퇴와 맞물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일본도 고령화사회(1970년 진입)에서 고령사회(1994년 진입)로 옮겨가면서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 은퇴계층의 소득은 은퇴 이전 소득의 67%로 OECD 평균 82%에 비해 매우 낮다. 베이비부머의 자영업자로의 전환 및 그에 따른 자영업자 부채 증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자영업자 부채와 관련한 잠재위험 요인으로는, 우선 자영업자 영위 업종이 대체적으로 영세해 소득창출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소규모(1~4인) 영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 2003년 말 90%에서 지난해 6월 말 93%까지 올라갔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 대출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자영업자의 업종별 대출 증가율을 보면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등의 순으로 높다. 이들은 건설업과 함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대표 업종들로 평균 생존율도 매우 낮다. 음식숙박업의 생존율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최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익률 하락 등 임대시장 부진으로 인해 소득창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470%로 업종 중 가장 높고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76%다. 앞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80%, 기업대출의 51%가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일반 가계대출(76%) 및 중소기업 대출(29%)에 비해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다. 또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LTV도 비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당히 높다. 최근 4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규제 한도인 60%를 넘는 비중이 40%이고 평균 LTV는 53%다. 비자영업자(각각 18% 및 45%)보다 훨씬 높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제약될 수 있다. 특히 주택에 비해 경락률이 낮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 기업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더 크다.

네 번째로 자영업자 대출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지난해 3월 말 현재 39.3%다. 임금근로자(21.3%)보다 매우 높고 만기도 대부분 새해에 집중돼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층 자영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점도 추가 위험 요인이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들어 감소세나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 평균 3만명씩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자영업자 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3월 말 현재 50대 자영업자의 대출 비중이 37.3%로 가장 높다. 2011~2013년 3월 말까지의 대출 증가율을 보면 다른 연령대는 낮은 반면 50대 및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29.8%, 66.5%다.

베이비부머의 자영업도 앞서 언급한 위험에 처해 있다. 대부분 영세하고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편중돼 있어 소득 대비 이자 부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40대 이하 자영업 대출자의 이자부담비율은 8%이지만 50대 및 60세 이상 자영업 대출자의 이자부담 비율은 각각 10%, 13%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요인을 통제하려면 우선 단기적으로 장기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을 배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잠재부실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 자영업자 영업 활동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간 자발적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해 영업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유망 중소형 프랜차이즈사업 활성화 등 자영업자 영업 활동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상생관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 진출 유인이 줄어들도록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정비하는 정책적 노력도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은퇴자들이 스스로의 경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재취업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인력이 많은 만큼 정보기술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쉽게 재취업 통로를 발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들이 창업을 통해 자영업에 진출하더라도 은퇴자 스스로의 경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춤형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쏙쏙 경제용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후기고령 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유엔이 정한 기준이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994년 고령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현재 고령 사회로 이동 중이다.

■경락률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낙찰가는 감정가보다 낮기 때문에 경락률은 100% 미만이다. 주택은 거래 빈도가 높아 상가보다 경락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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