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중국 ‘관치(官治)의 민낯’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중국 ‘관치(官治)의 민낯’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1-08 18:24
업데이트 2020-1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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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겸 전 회장의 ‘도발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알리바바그룹 계열 핀테크 전문 회사 마이그룹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전격 중단시키는 바람에 국제사회에 또 한번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됐다. 마윈 전 회장. EPA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겸 전 회장의 ‘도발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알리바바그룹 계열 핀테크 전문 회사 마이그룹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전격 중단시키는 바람에 국제사회에 또 한번 ‘차이나 리스크’가 부각됐다. 마윈 전 회장. EPA 연합뉴스
중국 ‘관치(官治)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중국 당국이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겸 전 회장의 ‘도발’을 트집잡아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알리바바그룹 계열 핀테크 전문 회사 마이(螞蟻·Ant)그룹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전격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정책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집을 내는 ‘차이나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됐다.

홍콩 증권거래소와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지난 3일 공고문을 통해 “5일로 예정됐던 마이그룹의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마이그룹 창업자이자 사실상의 총수인 마윈 전 회장과 함께 징셴둥((井賢棟) 마이그룹 회장, 후샤오밍(胡曉明) 최고경영자(CEO)를 ‘웨탄’(約談)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예약 면담’을 뜻하는 웨탄은 중국 정부기관이 감독 대상인 기업 관계자들이나 개인을 자의적으로 불러 질책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수위가 높은 경고에 해당한다. 기업 경영진과 고소득 연예인 등이 종종 면담의 대상이 된다.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닷컴은 2018년 4월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판매한 문제를 추궁당한 뒤 즉각 당국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전면적으로 문제를 수정했다. 텅쉰(騰訊) 등 중국 소셜미디어·정보기술(IT)기업의 경영진은 2015년 7월 온라인상에 반정부적인 불온 언행을 제때 삭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탄을 가졌다. 지난해 초 일부 유명 연예인은 출연료가 지나치게 많아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이유로 웨탄에 불려갔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이뤄지는 공개적인 ‘군기 잡기’인 셈이다. 마윈 전 회장이 소환된 직후 마이그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당국과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깊이 실천하겠다”며 “가이드라인 및 관리 감독을 잘 따르며 실물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납작 엎드렸지만 중국 당국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국 핀테크 대기업 앤트그룹.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다. EPA 연합뉴스
중국 핀테크 대기업 앤트그룹.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다. EPA 연합뉴스
이번 웨탄 사건은 마윈 전 회장이 지난달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外灘)금융서밋에서 행한 연설에서 비롯됐다. 그는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순 없다”며 “현재 중국 금융시스템은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의 부재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금융 당국이 안보와 리스크 방지 등 이유를 내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다. 마윈 전 회장은 이어 “좋은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을 두려워한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제로’(0)로 만들려는 것”, “미래의 시합은 혁신의 시합이어야지 감독 당국의 (규제) 기능경연 시합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마윈 전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 시스템인 ‘바젤’을 ‘노인 클럽’에 비유하면서 중국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과감한 주장도 폈다. 전체적으로 기존 금융 기관들과는 성격이 다른 마이그룹과 같은 핀테크 기업에 당국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더욱 더 자유롭게 사업을 펼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더군다나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이강(易綱) 인민은행장 등 금융 관련 최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진 그의 도발적인 발언이 중국 당국의 ‘역린’(逆鱗)을 건드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에서 마윈은 곧 혁신으로 통한다”며 “최근 중국의 기술 발전을 두고 중국 매체들마저 ‘마윈의 시대’라고 평가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 마윈 전 회장이 당국을 향해 비판을 했다는 것은 중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었다는 지적이다. 유라시아그룹의 샤오멍 루 애널리스트는 “지난 주말 마윈 창업자의 공격적인 발언은 중국 거대 기술기업과 강력한 규제당국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중 계약서’에 해당하는 음양계약서를 통해 탈세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낸 중국 여배우 판빙빙.서울신문 DB
‘이중 계약서’에 해당하는 음양계약서를 통해 탈세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낸 중국 여배우 판빙빙.서울신문 DB
중국 당국은 마윈 전 회장의 규제 완화 주장에 ‘규제 몽둥이’로 화답했다. 1978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로 그와 같은 세계적인 부호가 탄생하는 등 상전벽해를 했지만 절대적 권력은 중국 공산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금융안정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민간 기업의 금융 혁신을 장려한다면서도 금융 리스크 방지를 계속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윈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금융안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마이그룹의 ‘돈줄’인 소액대출을 포함한 핀테크 분야 전반으로 감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2일 인민은행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외환관리국 4개 금융 규제 당국은 공동으로 마윈 전 회장을 불러 ‘웨탄’을 진행했다. 중국 금융 당국은 이날 마이그룹의 주력 사업인 소액대출 사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예고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소액대출 업체들은 고객 한 명당 최대 30만 위안, 고객 연봉의 3분의 1을 넘어 대출해서는 안 된다. 더욱 치명적 규제는 소액대출 업체들이 감독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회사가 등록된 성(省) 밖에서 영업할 수 없다. 실제로 소액대출 업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국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손발을 철저하게 묶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이그룹이 전국 소액대출 영업을 위한 면허를 다시 신청해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그룹의 소액대출 영업 위축은 수익성에 치명적이다. 마이그룹은 웨이신즈푸(微信支付·WechatPay)과 함께 중국 전자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즈푸바오(支付寶·AliPay)를 운영한다. 그렇지만 전자결제 서비스는 사용자를 끌어오는 효과가 클뿐 수익성은 높지 않다. 마이그룹은 대신 전자결제와 연동된 소액대출, ‘리차이’(理財·재테크)로 불리는 투자상품 판매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낸다. 마이그룹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38%가 증가한 725억 3000만 위안(약 12조 3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소액대출 매출액은 59.5%가 늘어난 285억 9000만 위안이다. 상반기 소액대출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상장 취소가 아닌 만큼 마이그룹이 상장 가치를 재조정하고 상장 시기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알리바바 주식이 성공적으로 상장된 2014년 9월19일 뉴욕 증시에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증시 관련 인사들의 환영 인사에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중국 알리바바 주식이 성공적으로 상장된 2014년 9월19일 뉴욕 증시에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증시 관련 인사들의 환영 인사에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마윈 전 회장의 도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알리바바그룹이 뉴욕 증시에 상장 된 후 그는 “내 삶이 너무 피곤해졌다”고 털어놨다. 중국 당국의 국내 상장 회유를 뿌리친 대가는 그의 말대로 피곤함의 연속이었다. 2015년 1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백서를 발간하고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서 정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짜 담배나 가짜 명품 제품을 파는 것도 모자라 무기 등 불법 거래마저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중국 정부가 백서까지 내면서 민간 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태 초반 적극 반박하던 마윈 전 회장은 며칠 지나 공상총국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 ‘민간이 관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중국 속담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가 2018년 알리바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두고 중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불거졌다. 과거에도 중국에서 급성장한 민영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들면 ‘숙청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당시 중국 유명배우 판빙빙(範氷氷)이 탈세 사건이 불거진 후 실종되면서 소문은 날개를 달았다. 대만 언론들은 당시 왕치산 부주석이 마윈 전 회장이 보유한 알리바바그룹 주식이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전하자, 같은해 10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마윈 전 회장이 공산당원이라는 발표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WSJ는 당시 “공산당이 기업 경영으로 통제력을 강화하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기업인들이 공산당원 배지를 달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압박을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마이그룹은 5년 전부터 중국 연기금과 국유기업에 지분을 헐값에 넘기며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등 상장에 ‘공’을 들여왔지만 끝내 상장이 중단됐다. 던컨 클락 BDA차이나 회장은 “규제당국은 그들이 책임자이자 통제자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했다. 베이징이 마윈에게 누가 방아쇠를 쥐고 있는지 상기시켜줬다”면서도 “상장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의 놀라운 발표는 베이징이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윈이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한 것은 높은 곳을 목표로 했지만,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운 것 같다”고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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