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대선 때마다 통화량은 늘어났는데 경제성장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돈이 산업생산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하경제의 규모만 키웠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돈 봉투 돌리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은밀한 거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계에서는 정치자금의 공급처가 1980년대 명동사채시장에서 2000년대에 들어서 기업의 비자금으로 옮겨갔다고 추측한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990년 이후 4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통화량이 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경우가 3번 있었다. 15대 대선이 있었던 1997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11.2%였지만 1998년 1분기는 6.5%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통화량(M2) 증가율은 19.1%에서 22.2%로 높아졌다.

16대 대선이 치러진 2002년 4분기와 2003년 1분기를 볼 때 경제성장률은 5.4% 포인트 감소했고, 통화량은 0.1% 포인트 증가했다. 2007년 4분기(17대 대선)부터 2008년 1분기까지 경제성장률은 1% 포인트 낮아졌고, 통화량은 2.1% 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 한 번(14대 대선)도 통화량과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증가했지만 통화량 증가율(1.3% 포인트)이 경제성장률(0.5% 포인트)보다 컸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치르면서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량은 늘고 경제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은 돈이 산업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부문에서 사용된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통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경제는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해서 보고되지 않는 돈의 규모를 의미한다. 사채놀이, 마약거래,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와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 등이 포함된다. 대선을 맞아 커진 지하경제 규모에 음성적 정치자금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특히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 교수는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이 1990년 GDP 대비 26%에서 2008년 18.6~18.9%로 줄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실명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등으로 세금 탈루가 줄어든 결과로 정치 자금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계는 1970~80년대만 해도 명동사채시장에서 은밀히 정치자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어음할인이 전자화되면서 명동사채시장이 붕괴됐고, 정치자금의 공급처가 금융권에서 기업의 비자금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측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최근에는 기업회계도 많이 투명해지면서 정치자금이 거의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예전부터 구권화폐가 정치권 창고에 쌓여 있다는 소문도 그래서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