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 가파른 상승 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고 없이 사망한 사람은 3000명에 가깝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훨씬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3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293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2007년 603명, 2008년 56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9년 521명을 기점으로 2010년 578명, 2011년 675명이 발생하며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 단위의 무연고 사망 현황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도시와 수도권의 사망자 수가 많았다. 서울이 5년간 1202명이 발생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244명), 인천(220명), 경기(2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3명이 발생한 세종시를 제외하면 광주가 23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연고 사망과 빈곤 문제 등을 연구해 온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끈끈한 지방도시에 비해 개인화·파편화·고립화가 심한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무연고 사망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다만 전체 규모와 지역별 추이를 따질 때는 통계상의 한계 등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라 사망 지역을 발생지로 집계하는 까닭에 일정 부분 허수가 끼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 53만명(2010년 기준)의 제주에서는 10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206만명이 거주하는 경북(101명), 202만명이 거주하는 충남(103명) 등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살이나 사고로 바닷물에 떠내려오는 사람이 많아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밝혔다.

●단절된 사회가 낳은 비극

무연고 사망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전문가들도 “사회·경제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발생하는 현상이라 축적된 연구가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가족 형태와 가족관의 변화, 경제적 어려움,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은 공통적 요인으로 꼽힌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극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존의 사회적 연계가 약해져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양정수(56·가명)씨의 사연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했다. 쪽방촌에서 만난 이모(56)씨는 “지난해와 올해 여기서 죽은 사람만 20명은 족히 될 텐데 가족이 찾아온 것은 단 2명뿐”이라면서 “노숙 생활을 시작하고 쪽방촌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가족 관계도, 경제 능력도 없어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죽은 양씨를 처음 발견한 박모(75)씨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있던 가족도 호적에서 파려는 게 이곳의 생리”라면서 “죽으면 그만일 뿐 찾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 유품을 남겨뒀지만 찾는 이가 없어 결국 양씨의 소지품은 일주일 뒤 고물상이 가져갔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양씨의 죽음은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허점도 고스란히 보여준다. 쪽방촌에서 만난 그의 지인들은 “7개월쯤 머물며 술과 담배로만 세월을 보내다 갔다.”고 전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술로만 소일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신 차리고 재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 수급비에 기대 희망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면서 “일을 하면 수급을 못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또 “월세가 15만원인데 같은 쪽방촌이라도 옆 건물은 16만~18만원 선”이라면서 “30만~40만원 남짓한 수급비로는 1만원 차이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 같은 복지 사각 계층을 돌보는 현실도 사회안전망의 부족을 드러낸다. 박씨는 “지자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야쿠르트 아줌마를 보내 나같은 노인에게는 무료로 요구르트를 넣어준다.”면서 “일주일 뒤에도 요구르트가 문 앞에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이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복지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끝내 가족 못 찾은 머리 없는 시신

지난 9월 26일 발생한 무연고 사망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단면을 보여준다. 당시 경주 서면의 야산에서는 잃어버린 사냥개를 찾던 사냥꾼에 의해 사람의 몸통 뼈가 발견됐다. 열흘 뒤에는 약초꾼이 400m 떨어진 곳에서 두개골을 발견했다. 사체에는 붉은색 체크무늬 점퍼와 카키색 바지, 내의, 260㎜ 크기의 흰색 운동화, ‘개교 100주년’이라고 적힌 기념 모자만 남아 있었다. 지갑 속의 만원권 1장과 전화카드를 제외하면 사망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단서는 없었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이 대퇴부에 남아 있던 살점으로 유전자(DNA)를 채취해 감정을 의뢰했지만 일치되는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은 밝혀내지 못했다. 내의를 입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봄을 전후한 2~3월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서는 없었지만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1m 떨어진 나뭇가지에 걸려 있던 검은 봉투 속에 제초제가 남아 있었던 점으로 미뤄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경찰은 사망자가 쓰고 있던 기념 모자의 학교 로고를 통해 전국의 학교를 수소문한 뒤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냈다. 총동창회에 연락해 “최근 1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알려 달라.”고 했지만 대상자가 너무 많아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경주를 포함해 경북 영천 등 인근 지자체에 전단지를 돌리고 실종자 명단을 샅샅이 뒤졌으나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완전히 혼자인 채로 산 속으로 들어간 이 남성은 죽고 나서도 완전히 혼자로 남아 시청에 인도됐다. 공고 뒤에도 찾아가는 이가 없어 지난 9일 시가 대신 장례를 치렀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

무연고 사망은 중장년층에만 찾아오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역 광장에서 33세 박모씨가 쓰러져 크리스마스인 25일 숨졌지만 찾는 이가 없어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됐다. 2010년 10월 충남 보령에서는 남자 영아가 발견돼 무연고로 장례를 치렀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의 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져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무연고화가 심화되는데 젊은 층에 대한 복지 제도는 장년층보다 취약해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임효연 세종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고독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글에서 “핵가족화, 고령화, 미혼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현상도 나타났다. 주인이 혼자 살다 사망한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부패 악취 등을 제거하는 특수청소업체가 생겨났다. 지난 8월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 등은 다문화가정 등 복지소외계층을 위해 무료 장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먼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일본에서는 연간 3만 2000여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저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펴낸 강상중 도쿄대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이 일본 사회를 닮아간다. 양국 국민 모두 만성적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