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땄던 해를 기억하시나요. 기자는 2013년에 면허를 땄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낀다는 취지로 운전면허시험이 두 차례에 걸쳐 간소화됐을 때였죠. 면허를 따고 나서도 이대로 도로로 나가서 운전해도 괜찮은 걸까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과교육 5시간, 기능시험 2시간, 도로주행 6시간까지 의무 교육시간은 총 13시간이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는데 걸렸던 시간은 2주였죠.

간단한 차량조작과 50m를 주행하는 장내기능시험은 너무 간단해서 “이게 끝이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직진을 하다 우회전 후 ‘돌발’ 소리에 급정지만 제대로 하면 합격이었습니다. 일각에선 ‘물면허’라는 지적도 나왔었죠.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 초보운전자 사고율과 관련 있을까
간소화됐던 운전면허 시험은 2016년 12월 다시 강화됐습니다. 도로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면허증을 받는 운전자가 늘어난다는 여론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코스는 50m에서 300m로 늘어났고,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T자코스도 부활됐죠.

시험이 강화된 후 실제 사고율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율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면허취득 경과년수 1년 미만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운전면허시험 난도가 강화된 2016년 12월을 전후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17년 기준 면허취득 경과년수 1년 미만자들의 운전사고 건수는 5852건입니다. 2018년은 5301건, 2019년은 5566건, 2020년은 5536건이었죠.

면허시험 간소화 기간이었던 2012~2016년은 연간 8414~1만 809건이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난도가 상향된 후 사고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물면허’는 없다…까다롭게 시험 보는 다른 나라들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취득이 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아시아부터 살펴볼까요. 중국은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최소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중 90점을 넘어야 통과할 수 있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5번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죠. 일본도 60시간 가까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주 이상 운전면허 학원에 합숙해야 할 만큼 난도가 높습니다.

서구 국가도 볼까요. 호주는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하면 임시면허를 주고 1년간 관찰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면 2차 임시면허를 받고 다시 1년을 보내야 하죠. 정식면허 발급까지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얘기죠.이외에도 독일은 응급조치 교육이 필수이며, 자동차 보닛을 열고 주요 부품을 시험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핀란드는 기후 특성상 빙판길 운전법을 배우는 등 운전면허 제도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13시간만 채우면 2주 안에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죠.

나라별로 운전면허시험 과정은 다르지만, 안전하고 올바른 주행문화를 만들려는 점은 같습니다. 운전은 타인의 생명이 담보됩니다. 우리도 충분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