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미세먼지로 한반도의 대기질이 ‘시계(視界) 제로’ 상황에 놓였다. 지난 13~15일에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정부가 해마다 저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도가 떨어진다. “미세먼지보다 추운 게 낫다”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다. 원인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25일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을 위한 ‘인공 강우’ 실험도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2022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목표치인 17㎍/㎥로 줄이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겨울철 한파 후 대기질이 나빠지는 ‘삼한사미’(三寒四微)가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 13~15일에는 처음으로 수도권에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최고 농도 기록도 경신했다.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날은 2018년 3월 25일 99㎍/㎥였으나 14일 129㎍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에선 151㎍까지 측정되기도 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국내 대기질은 개선과 악화의 양면이 읽힌다.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17년 25㎍, 지난해 23㎍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서울의 농도는 27㎍, 26㎍, 24㎍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농도가 높았던 지역은 오히려 충북(27㎍)과 전북(25㎍)이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5㎍ 이상) 일수도 전국 평균 59일, 수도권 72일, 서울 61일로 전년 대비 각각 1~6일 줄었다.

반면 대기질 악화가 수도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충북은 나쁨 이상 일수가 102일로 가장 많았고 전북(87일), 경북(77일) 등도 평균을 초과했다. 17개 시·도 중 전년보다 나쁨 일수가 증가한 지자체가 7곳이나 됐다. 특히 겨울철인 1~3월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5~2016년 30㎍이던 전국 평균 농도가 2017년 32㎍, 2018년 31㎍으로 오히려 악화됐다. 나쁨 이상 일수도 2015년 23일, 2016년 29일, 2017년 32일, 지난해 33일로 늘어났다. 사흘 중 하루꼴로 대기질이 안 좋았다는 얘기다.

중국의 대기질 개선과 국내 저감 노력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는데도 고농도 발생 빈도가 증가한 원인으로 기후변화 영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27일 “겨울철 시베리아 찬바람이 약해지고 대기 정체로 오염물질의 체류 시간이 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늘고 있다”며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스모그로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와 이상 기후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배출가스를 더 줄여야 하는데 결국 화력발전과 경유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주 배출원은 전국 지역에선 사업장과 발전소, 수도권에선 경유차가 꼽힌다. 그러나 경제·산업, 국민 생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위 조절이 어렵다. 대책은 나오고 있지만 예외사항도 적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저감 카드는 다 제시했지만 다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7일 시행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하루 배출량(147t)의 4.7%(6.8t)를 감축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감축이 평시 대비 37.3%(1.5t)였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감축량(1.6t)을 포함하면 감축률이 46%(3.1t)였다. 또 화력발전소 11기에 적용한 ‘상한 제약’을 통해 2.3t을 줄였다.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와 화력발전 제한에 따른 저감량이 전체의 80%(5.4t)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우려와 각종 규제에도 경유차 선호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건강을 걱정하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고려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다. 2011년 36.3%이던 경유차 비중이 2017년 42.5%(958만대)로 높아졌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신규 자동차 등록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추월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차 퇴출 ‘시그널’을 보냈지만 민간과 산업계를 동요시킬 동력으로 부족한 것 같다”면서 “유럽처럼 경유차 생산 중단을 공식화하고 매년 친환경차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대책도 ‘엇박자’다. 탈원전 영향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 가동률이 되레 상승했다. 국내 석탄발전 가동률은 2016년 36%에서 2017년 43.1%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40%대를 유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14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으로 불리며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산업부가 오는 4월부터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한다. 유연탄 제세부담금이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는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내린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소 61곳이 배출한 미세먼지는 2만 6612t으로 LNG 발전소 167곳 배출량(560t)의 47.5배에 이른다. 발전 비용이 낮다 보니 석탄발전은 ‘상한 제약’이 적용됐음에도 가동률이 90%에 달했지만 LNG 발전은 30~40%에 머물고 있다. 당장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게 어렵다면 세금 인하와 함께 LNG 사용을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석탄발전 쿼터를 축소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송찬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경제·산업 논리에 밀려 우선순위를 따지고 시기 조절이 불가피했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동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도입돼야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시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은 중국 대응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해 그동안 국내외 조사에서 평시 미세먼지 발생의 중국 비중이 약 34%로 분석됐다. 고농도일 때는 60~70%로 올라간다.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국제소송을 비롯해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한·중 협력 확대와 국내 저감 노력을 주문한다.

중국이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칫 공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간 배상 사례가 없어 외교적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이 낫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저감 대책에 성과도 있어 분쟁을 통한 ‘실익’이 없다는 현실론도 반영돼 있다.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에서 의미 있는 협의안이 나왔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하반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 발간을 확인했다. 중국은 10일 전 미세먼지를 예보하고 3일 전 예·경보를 발령하는데 신뢰도만 확인되면 국내에서 이를 사전 활용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