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황수정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25일 결성 30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12월 제19대 위원장에 선출된 권정오(54) 위원장은 말 그대로 전교조의 산증인이다. 1989년 창립 멤버인 그는 전교조의 굴곡을 손금처럼 꿰뚫고 있다. 한때 조합원이 10만명에 육박했던 전성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6만명 조합원으로 단출해졌다. “전교조의 사회적 역할을 치열하게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30년을 돌아보는 권 위원장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만났다.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교사의 일상에 주목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전교조가 내부 조직원들과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눈길을 끌었다.

“교육의 핵심 주체는 교사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무엇도 바꿀 수가 없다. 전교조는 교사를 보살펴야 하는 울타리다. 교육노동이 어떤 외부 환경에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작업을 늦출 수 없다. 시험만 끝나면 학부모들이 시험지를 들고 교사를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해졌다. 치열한 입시경쟁 탓이겠지만, 교사들이 받는 상처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육권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를 구상하고 있나.

“이를테면 교육권보호센터 같은 곳을 만드는 거다. 교육현장에서 상처를 입은 교사들을 보호하고 치유를 도와주는 센터를 각 지부에 만드는 방식이다. 퇴직한 조합원 교사들이 누구보다 좋은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교사들의 일상에 중점을 두게 된 절실한 배경이 있는지.

“우리로서는 아픈 이야기다.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사는 43만명쯤 된다. 이들 중 10%가 조금 넘는 6만명이 현재 조합원이다. 조합원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3년, 9만 3000명이었다. 전교조가 정치투쟁으로 사회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그건 핑계로 들릴 거다. 2030세대 젊은 교사들에게 전교조가 함께하고 싶은 매력적인 단체로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크게 반성할 점이다.”

-입시제도를 무엇보다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목·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자사고가 도입될 때부터 우리는 강력히 반대했다. 국영수 중심의 입시학원이 되리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사고는 지금 입시에 특화된 학교가 돼 있다. 경제력이 없으면 보낼 수 없는 학교이므로 기득권층을 위한 학교로 변질됐다고 본다.”-전교조나 진보교육감들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세간의 비판이 많다. 많은 사람은 자사고를 특권학교라고 보지는 않는다. 국영수 주요 과목의 사설학원을 보내는 돈이면 외고나 자사고 학비를 감당할 수 있다.

“솔직히 그렇게 자세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웃음). 현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능을 아울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사고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이나 통합을 방해하는 학교다. 혁신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혁신학교는 현장의 저항이 크다. 왜 내 자식으로 교육실험을 하느냐는 원색적인 비판까지 터뜨리는 현실이다.

“그 진통 과정을 겪어내야 한다. 성공한 혁신학교 모델이 이미 나오고 있다. 주목받는 혁신학교는 현장 교사들의 작은 노력에서 성공의 싹이 튼다. 입시에 최적화한 학교를 좋은 학교라고 규정하는 우리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인식틀을 깨면 혁신학교의 가치가 보일 텐데,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내 자식만큼은 입시학원처럼 주입식 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로 보내고만 싶어 한다.”

-교원평가 및 차등성과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수업의 질을 개선하려면 이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엄존한다.

“교사를 점수로 평가해 줄세우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평가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의 교원평가 방식은 승진의 장치로 활용될 뿐이다. 교직생활을 객관적 수치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교원평가 결과가 승진 통로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교장공모제 확대도 주장하는데, 교장승진 제도를 바꿔야 학교가 개혁된다고 보는 건가.

“당연하다. 우리 교육체계에서는 교장 한 사람이 전권을 행사한다. 교장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 지금처럼 평가점수를 잘 받아서 승진한 교장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학교혁신을 주도하겠는가. 대한민국 교사의 최소 10%가 전교조 조합원이다. 교장이나 교감도 그만큼은 전교조 조합원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학교 업무를 보거나 논문을 써야 현행 시스템에서는 점수를 따서 승진할 수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그런 시스템에 찬성할 수도 없으며, 그 관문을 통과할 수도 없다.”

-현재 전교조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는 법외노조 문제일 것이다.

“가장 절실한 우리의 과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려야 나설 수가 없다. 학교를 바꾸고 교사의 일상에 주목하고 싶은데, 2013년 이후 7년째 법외노조 신세를 벗어나려는 싸움에 발목 잡혀 있다.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에 청와대도 공감은 하고 있다. 정권 초기, 지난해 지방선거 즈음 등 정부가 해결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권 위원장은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직에 발을 디딘 지 4개월 만에 해직됐다. 1994년 복직해 고교에서 물리를 가르쳤으며, 2013~2016년 울산지부장을 지냈다. 2016년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학교 복귀를 거부해 현재는 해직교사 신분이다.

sjh@seoul.co.kr

7년째 법외 노조 신세…34명 학교 복귀 못해

1인 시위 이어 가는 전교조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로 분류됐다. 해직 공무원을 조합원에 가입시켰다는 사유로 당시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조합에서 배제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는 그에 맞서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6년 2월 상고한 이후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16년 2심 패소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해직된 교사는 34명.

오는 25일 설립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 권역별 교사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해직교사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