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쟁점 분석] (16)대선으로 본 미국 사회의 변화와 특성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직 많은 우여곡절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정리되고 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관심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았다.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은 실시간으로 미국의 개표 동향을 보도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 대한 과도할 정도의 관심은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세계가 4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부터 시작해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간 국제기구의 무력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기존 체계의 무시가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미국이 주도했던 종전의 국제질서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와 인권, 다양성, 다자간 협력 등 보편적 가치들 위에서 움직이던 그 시기가 소중했음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됐다.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굳어지면서 향후 미국 정책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과 분석 보고서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매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사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예측과 전망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수많은 돌발 변수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 가져오는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반작용 등이 등장하고, 미국 내 정치권의 교착상태 등이 어우러지면서 흐지부지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는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미국 사회의 변화와 특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치에서 인물 위주의 접근에 익숙한 관계로 후보자 개인이 아닌 사회의 변화 자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식과 힘의 균형을 보여 주는 창문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6년 미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무엇이 그를 대통령으로 이끌었으며, 2020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미국 사회의 향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대선 투표율 66.9%… 120여년 만에 최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 2억 3900만명 가운데 66.9%인 1억 6000만 2000명이 투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는 1900년 공화당 소속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을 때의 73.7% 이후 12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높은 투표율은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상징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측 지지자들의 동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 본 미국 사회의 모습은 ‘분절’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인종, 지역 및 교육수준 등에 따라 미국 사회는 철저하게 분절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첫 번째 분절은 인종이다. 통상적으로 민주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의 지지율이 높으며, 공화당은 백인 지지율이 높은 정당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2016년 트럼프는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들의 열광적인 지지에 크게 힘입어 당선됐다. 이러한 인종에 따른 분절 현상은 2020년에도 큰 틀에서는 유지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인종에 따른 투표 성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속되는 백인 인구 비중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투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비백인 유권자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경우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2016년 20%에서 2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거주하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트럼프는 예상 외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히스패닉계 전체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30% 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지만 쿠바에서 이주해 온 히스패닉계는 트럼프에게 과반의 지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2016년 이후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점차 내부적으로 계층 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산을 축적해 교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백인과 유사한 행태를 보여 주었다. 특히 종교적으로 낙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톨릭과 백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묘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히스패닉계가 백인과 유사한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비백인 유권자 사이에서의 분절과 변화 추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애플·MS 진출한 네바다 민주 지지층 확대

두 번째 분절은 지역이다. 미국 정치의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원의 분절이 상당한 수준임을 극적으로 드러내었다. 전통적으로 2000년 이후 동부와 서부의 해안 지역은 민주당, 중부와 남부는 공화당으로 양분돼 왔다. 승자 독식제의 선거제도를 채택한 상황에서 일부 경합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는 20년간 변함없는 색깔로 표시되면서 정치적 역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었다. 하지만 단조로운 색깔 밑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이동 등에 따라 지속적인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지속됐다.

1990년대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집중되면서 대졸 이상의 젊은층이 유입됐으며, 점차 대도시의 정치적 성향은 민주당 쪽으로 변화해 왔다. 반면 소규모 도시와 농촌은 인구 감소 및 기존 산업의 약화 등으로 인해 보수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200개 선거구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인구밀도가 평방마일당 100명 미만인 선거구 가운데 바이든은 평균 30% 내외의 득표율을 얻은 데 비해 인구밀도가 평방마일당 2000명이 넘는 170개 선거구에서는 55%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거구별로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1992년 선거에서는 특정 후부가 80% 이상을 득표한 선거구 비중은 1% 미만이었다. 또한 전체 선거구 가운데 민주, 공화 어느 한쪽에 60% 이상의 쏠림 현상을 보인 비중 역시 1992년에는 35%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 수준으로 증가했다. 후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표를 나눠 가진 경합 선거구는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당 쪽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0년간 민주당은 농업 지역의 정당에서 도시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해 왔으며,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대도시의 성장은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게 됐다. 19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우드로 윌슨에 대한 농촌 지역의 지지는 도시 지역의 지지보다 훨씬 높았다. 정확히 1세기 이후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10대 대도시 가운데 9곳에서 승리했으며, 그 가운데 뉴욕·보스턴·덴버·애틀랜타·필라델피아·시카고에서는 과반 득표를 했다.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은 이러한 추세에 더해 대도시와 인접한 교외 지역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트럼프가 농촌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간주됐던 지역들에서 민주당으로의 변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 네바다주의 경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을 졸업한 젊은층이 증가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텍사스주의 경우 댈러스, 휴스턴, 오스틴 등 대도시에 동부와 서부에서 이주한 대졸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과거와 다른 접전 양상을 보여 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 번째 분절은 교육수준이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투표율 변화는 극적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2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선거구의 경우 바이든에게 투표한 비중이 2016년보다 3.4% 증가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바이든에 대한 투표율이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대졸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는 2016년에도 뚜렷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대졸 비율이 가장 높은 50개 선거구에서 2012년보다 9% 가까운 지지율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20년에도 반복됐다.

일반적으로 투표 성향과 소득수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소득보다는 대학 졸업 여부로 대표되는 교육수준에 따른 투표 성향의 차이가 보다 두드러지면서 교육에 따른 분절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교외 지역과 소도시에 위치한 고졸 이하의 히스패닉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인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졸 이하 백인과 좀더 비슷한 투표 양상을 보인 반면, 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소득수준은 낮은 20대들은 소득수준이 높으며 대학을 졸업한 유권자들과 유사한 투표 패턴을 보여 주었다.

세 가지 분절 가운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절은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구별인 인종이다. 이제 백인 노조원들은 민주당의 확실한 지지자가 아니며, 자산을 축적해 교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히스패닉 유권자 역시 점차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임을 이번 선거는 보여 주었다. 반면 지역적 분절은 대도시 중심의 성장이 진행되면서 향후에도 계속 강화되며, 이러한 성향은 고학력자들의 대도시 선호로 인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닮은 포퓰리스트 재등장 가능성

바이든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환경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유사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1990년 이래 지속돼 온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돼 왔던 계층과 지역들은 상실감에 시달려 왔으며,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을 키워 왔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 등의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이러한 포퓰리즘 등장의 흐름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직화되고 더욱 강력한 발언권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점차 다양한 측면의 분절이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영·호남 지역갈등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압도적인 영향력 강화 속에서 점차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 및 거주 공간의 분절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 존재했던 공통의 경험과 기억 대신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 복지 수요의 증가는 이미 문화적으로 단절된 세대들을 더욱 대립 구도로 몰고 갈 것이다. 정치가 이러한 분절의 확대 속에서 이를 부추길 것인지, 아니면 다시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결정될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