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나토의 변화와 대한민국

우크라-러 전쟁의 원인이 된 나토
러, 나토 동진정책 두려움 드러내

美, 대서양-인도·태평양 연계 강화
2022년 새 전략 ‘러·中 위협’ 명시
중국의 역내 패권국가화에 대응

韓, 안보·이익 지킬 전략 수립해야
동맹강화 속 ‘독자 역할’ 확보 과제
對中 ‘비난·협력’ 전략적 실행 시점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영화관들이 최근 돌아온 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 매버릭’이다. 1986년 ‘탑건’ 이후 36년 만에 나온 속편이다. 36년의 세월 동안 세계는 냉전에서 평화의 시기를 거쳐 다시 신냉전의 시기로 변화해 왔다. 올해 2월 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강대국 간 대립과 제재 및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새삼스럽게 등장한 존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이다. 전쟁의 원인으로 나토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두려움이 꼽히고 있다. 발트3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은 나토의 깃발 아래 모여 단일 대오를 형성하면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무력화되던 나토의 부활과 강화는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됐다.

●신냉전의 시대… 세계 정세 급변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는 많은 변화를 공식화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신규 회원국으로 초청받았다. 현재 4만명 규모인 신속대응군을 30만명으로 증원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토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함으로써 러시아 및 중국 등과 맞서는 글로벌 차원의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했다.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나토는 냉전 시기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맞서 서유럽을 방어하는 안보기구로 1949년 창설됐다. 냉전 종식 이후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반 발칸반도 분쟁과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을 통해 변화한 세계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됐다. 이러한 역할은 2010년 11월 확정된 나토의 신전략개념으로 구체화 됐다.

2010년 신전략개념에서의 핵심은 깊숙한 개입과 스마트한 방위였다. 새로 부상하는 글로벌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유럽·북대서양을 넘어 분쟁 및 위협의 원인을 제거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나토의 새로운 목표가 됐다. 신전략개념에 따라 나토의 기존 목표였던 집단안보와 위기관리에 더해 새롭게 협력적 안보라는 개념이 3대 핵심과제로 등장했다. 나토 회원국 이외에 세계의 다양한 국가 및 국제적·지역적 기구와의 광범위한 파트너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나토가 추진하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토를 주도하던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나토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분쟁지역에서 유럽을 대신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한국, 일본, 호주는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 나토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확대는 미국의 새로운 동맹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동맹 관계를 개별적, 쌍무적 관계에서 지역적 동맹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나토와 태평양 동맹국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보 불안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역내 패권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개념은 10년 동안 유지됐으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이번에 변경됐다. 2022년 전략개념의 핵심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나토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안보 위협요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무력충돌 이외에 테러, 사이버 공격 및 하이브리드 전쟁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협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과거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나토, 글로벌 안보위협 적극 개입 선회

2022년 전략개념은 나토가 바라보는 전략적 환경의 위태로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더이상 유로·대서양 지역은 평화롭지 않으며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적 행위자는 서방의 민주적 가치와 생활방식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토가 바라보는 러시아는 투명성과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무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이 구축해 온 개방성, 상호연결성 및 디지털화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위협과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으며, 난민을 이용하고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는 존재로도 간주된다. 중국은 주요 기술과 산업부문, 핵심기반시설, 전략적 물자 및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위협적인 세력으로 본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나토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신속대응군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고자 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를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제안보를 내세우면서 중국의 전략과 이익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나토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다양한 개도국이 참여하는 브릭스 플러스를 통해 미국의 압박과 전략에 맞서고 있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남태평양으로의 외교안보적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세력권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파트너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로써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과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불필요하게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립 상황으로 인해 항상 전면전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안보적 차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막대한 물자들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나토와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영화 ‘탑건’의 귀환과 더불어 세계는 다시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과거의 편견과 관성에서 벗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안보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는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고려 속도조절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해 속도 조절과 구체적 행동에서의 여지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역할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에 대한 압박을 무조건 강화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대화와 화해 협력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비판과 협력은 모두 가능하다. 밝고 희망적이지 않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맞서 현명한 판단과 전략의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