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독재 앞에 멈춰선 인권의 봄

지난 5일 오전 10시 50분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는 인민대회당과 지척에 있는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 진수이차오(水橋) 부근. 40세 안팎의 한 여성이 갑자기 옷을 벗어던진 뒤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변에 있던 공안(경찰)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불을 끈 뒤 이 여성을 서둘러 연행했다. 분신 시도 현장은 지난해 10월 5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이 여성의 분신 이유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공안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난 만큼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6일 보도했다.

●정치개혁 주장 SNS 무더기 폐쇄

공산당 일당 독재의 중국 사회가 반체제 인사를 양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인권 유린의 현장인 ‘노동교화소’를 폐지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이면에는 공산당 독재를 비판하거나 민주적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학자나 유명 블로거들의 웨이보(微博·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폐쇄하는 등 오히려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모습이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인 ‘중국인권수호자’(CHRD)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형사 구류된 인권운동가는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220여명에 이른다. 실종된 인권운동가들도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달콤한 정치 구호를 내세우며 출범한 지난해 중국 인권 상황은 5년래 최악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안당국이 인권변호사와 언론인, 시위자들을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구속하는 일이 보편화돼 있으며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의 소수민족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칭(劉靑)은 “시진핑 정권은 부패 척결에 나서는 한편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 등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인사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식인들 기득권 던지고 반체제 인사로

중국에 반체제 인사가 양산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난 30여년간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엄청난 부를 일궈냈지만 이와 동시에 빈부 격차와 부패, 금융 부실과 거품, 환경오염 등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히 기득권을 내던진 쉬즈융(許志永) 변호사와 샤예량(夏業良) 전 베이징(北京)대 경제학원 부교수가 대표적인 사례다. 쉬 변호사는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지난 1월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동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마다 가택 연금됐으며 지난해 7월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체포됐다. 2008년 공산당 일당 독재를 철폐하고 민주적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08헌장’에 서명한 샤 전 교수는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와도 아주 가깝게 지냈다. 지난해 10월 해직 통보를 받은 그는 12월 26일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강의로 13년간의 베이징대 생활을 마쳤다. 샤 전 교수는 “베이징대를 떠나게 돼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는 국가와 시대의 비애”라고 비판했다.

대학의 자유를 강조해 온 천훙궈(諶洪果) 시베이(西北)정법대 교수는 지난해 말 ‘사직 공개성명’을 인터넷에 올렸다. 학교 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압력받은 사실을 밝힌 천 교수는 “교수 직책을 유지하고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 그동안 지켜 온 원칙을 버리고 구차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보편적 권리도 쟁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법치의 신앙과 법률의 권위, 과정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에는 장쉐중(張雪忠) 상하이 화둥(華東)정법대 교수가 입헌 정치 등을 공개적으로 호소하다 정직됐다. 민주 헌정 요구는 서방이 중국을 공격하는 도구라는 관영 언론의 주장에 대해 “이런 논리가 헌정의 가치를 압살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 법제 등을 요구한 게 빌미가 됐다. 화둥정법대 측은 교수 신분으로 학교 시스템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발표한 것은 교수 직업 수칙 등을 어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자신의 정직에 대해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에는 왕궁취안(王功權) 등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들이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죄’로 체포됐다. 인터넷 논객인 쉐만쯔(薛蠻子), 저우루바오(周祿寶), 친즈후이(秦志暉) 등도 성매매,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혀 갔다.

이 때문에 ‘온건파’에 속하는 중국의 자유파 지식인 100여명도 지난달 20일 정치 개혁과 민주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모임에는 마오쩌둥(毛澤東)의 비서 출신인 리루이(李銳)를 비롯해 두다오정(杜導正) 전 신문출판서 서장 등 공산당 원로들과 중국 정치 개혁을 주장하다 실각했던 후야오방(胡耀邦) 전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인 후더핑(胡德平), 저명한 경제학자 마오위스(茅於軾)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 개혁은 입헌 정치와 법치의 제도화가 주요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이 헌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현대적 집권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며 이를 위해선 낡은 사상, 옛 습관, 옛 제도 등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관영언론 다당제 비판… 개혁 견제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 정치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체제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 정치의 특성상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자유파 학자인 베이징대 법학과 장첸판(張千帆) 교수는 “5년 내에 중국의 정치 개혁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서구식 다당제에 대해 비판하며 정치 개혁 요구를 견제하고 있다. 이런 만큼 머지않아 중국 당국은 극심한 빈부 차, 도농 및 지역 간 소득 격차 등의 사회 양극화 문제와 사법적 불공정성 등을 해결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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