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건준 부정

비록 비자주적 독립이었지만, 이후 건국과 정부 수립만이라도 우리 힘으로 이뤄냈다면 훗날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해방 이후 진행된 미 군정 3년은 이후 수십년 동안 한국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 군정은 일제가 효과적인 식민통치 도구로 삼았던 법과 제도 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또한 친일관료, 일본군·만주군 출신, 경찰 조직 등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이들이 고스란히 재등용되며 미 군정의 그늘 아래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언어생활, 법령, 교육, 학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일본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게 된 배경이다.

미 군정은 1945년 9월7일 선포됐고, 1948년 8월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이르는 2년 11개월 동안 실시됐다. 미 군정청은 우선 전국적 치안권의 확립을 위하여 9월14일 군정 장관의 성명으로 일인 경찰관을 포함한 이전의 일제 경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치안유지의 책임을 맡겼다. 그때까지 자생적으로 치안 임무 등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던 건국준비위원회의 치안대 등은 경찰권 행사가 금지됐다.

그 근거는 조선 백성들이 독립의 보증수표로만 믿었던 포츠담 회담이었다. 1945년 7월26일 포츠담회담의 밀약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설정,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점령하자는 것이었다. 독립의 보장이 아니라 민족 분단의 첫 단추였다. 그해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나온 미·소의 남북 신탁통치 결의 역시 분단을 부채질하는 촉매가 됐다.

반면 건국준비위원회는 우파와 좌파 합작의 형태를 띠며 자체적인 국가 건설을 준비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의구심을 자극하며 미 군정에 의해 부정됐다. 또한 환국을 서두르던 충칭 임시정부 요인들 역시 미 군정에 의해 입국이 지연됐고, 나중에야 ‘개인 자격’으로만 입국하도록 허용됐다.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이렇게 미국에 의해 부정됐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