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21대보다 30% 이상 증가
정치 양극화에 상대 정당·후보자 폭행 등도 늘어나

지난 4월 22대 국회 의원 선거 운동 중 국회의원 후보 A씨 등 4명은 연설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대 후보가 과거에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지난 8일 결국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2대 총선에서 A씨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가 양극화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순이었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유포로 입건된 인원(1107명)은 지난 21대(818명)과 비교하면 35% 이상 늘어났다. 기소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6명도 허위 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가짜뉴스·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정치 양극화로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도 강해져 선거폭력·방해 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21대에서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44명이었으나 22대 총선에서는 36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한 60대 남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살해를 시도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기 고양시에선 대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명함을 배포 중인 선거사무장을 위협해 불구속 입건됐다.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금품선거 부정적 인식 확산에 관련 사건은 감소…“공소시효 6개월 수사 시간 촉박”다만 유권자 사이에서는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품 선거 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 선거 관련 입건자는 19대에 828명에 달했으나 20대 656명, 21대 492명, 22대에 384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 경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사범 입권인원은 21대 3명에서 22대 10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7.3% 포인트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가짜 뉴스나 정보도 쉽게 퍼질 수 있게 됐다”면서 “그에 반해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30년동안 변함이 없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