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메가시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언론 인터뷰가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특히 전화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가끔은 내 전문 분야에서 살짝 벗어난 걸 묻기도 한다. 그런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아, 설명이 부족했구나’, ‘혹시 내 말을 오해하진 않았을까’,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래서 요즘은 매번 속으로 되뇐다. 내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 ‘전문가란 이름’으로 발언하면 안 되겠구나.

최근엔 한 언론인한테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교수님은 지방을 살리려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던데요. 메가시티라는 유령에 홀리지 말아야 된다고도 하고요.” 나는 이들이 메가시티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메가’(mega)라는 단어의 이미지에 함몰돼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답했다.

표심에 메가시티 ‘흔들’

선거 이후 부울경 연합 좌초위기
소도시 위주 좋은 일자리는 한계
광역 단위 산업생태계 구축해야
日·英·佛 초광역 협력 통해 성장

안타깝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메가시티는 지자체를 뛰어넘는 거대한 대도시권을 의미한다.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야만 한다.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이라지만 힘이 약한 지자체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메가시티를 선뜻 찬성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아니나 다를까. 지방선거 이후 메가시티 움직임이 바람 빠진 쭈글이 풍선처럼 시들해졌다. 부울경 특별연합도 좌초 위기다. 일부 단체장들은 메가시티의 ‘메’자도 꺼내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단다.

● 양질의 일자리 위해선 인프라 중요
전문가란 이름으로 메가시티를 뜬구름 취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메가시티가 지역을 착취할 것이라는 둥, 메가시티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론 지역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자유다. 무엇이든 모르면 흐릿해 보이기 마련이다. 메가시티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면 족하다. 이에 대한 답도 이미 수많은 이들이 내놓은 상태다. 그러니 메가시티가 유령처럼 보이는 분들은,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자. 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일자리’다. 특히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지방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청년들에게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물으면 크게 두 가지로 대답한다. 하나는 ‘일자리’,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이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을 한 교육적 이유도,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수도권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도권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수도권이 일자리를 통해 지방 인재를 흡수하면 할수록 지방은 더 허약해진다. 특히 2015년부터는 청년들의 지방 유출에 가속이 붙었다. 지방 광역시에서도 매해 청년 100명 중 2명 정도가 떠나고 있다. 이제 지방 붕괴는 예측이 아닌 운명 같은 미래에 가까워졌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이 집중해야 할 부분이 선명해진다. ‘일자리 격차’ 때문에 지방이 쇠퇴한다면, 해결책도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일자리, 세 번째로 중요한 것도 일자리다. 일자리만이 살길이다.

두 번째 질문을 해 본다. 왜 수도권에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몰리는가. 최근에 많은 연구는 ‘산업구조 변화’에 주목한다. 쉽게 말해 주력 산업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시장은 이미 온갖 상품으로 포화상태다. 공급과잉은 기업의 채산성을 낮췄다. 이제 기업은 혁신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걸 내놓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 됐다. 그럼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나. 혁신인재를 통해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업엔 말 그대로 ‘사람이 전부’다. 그러니 첨단기업들은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지방 인재도 일자리를 좇아 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은 청년을 좇고, 청년은 기업을 좇고 있다. 양자가 물고 물리면서 수도권은 강력한 슈퍼 메가시티가 됐다.

‘산업구조 변화’는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8년에 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 변화로 공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OECD 회원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도시로 일자리가 더욱 쏠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분석도 담고 있다. 가장 잘나가는 곳은 수도권이고 가장 뒤처진 곳은 경북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도권 밖 모든 지역이 경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처지라는 걸. 이렇게 수도권과 지방이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뀐 이유는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첨단 기업들이 혁신인재가 모여 있는 대도시,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도 혁신인재와 첨단기업들을 위한 대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해외선 협력 통해 지방소멸 위기 넘어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어떻게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가.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다른 선진국 경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이웃 나라 일본을 보자. 일본에서는 도쿄와 그 주변이 인구와 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오사카 지역 지자체 12곳이 연합해 ‘간사이 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다. 12개 지자체를 모으면 인구가 2000만명이 넘는다. 목적도 뚜렷하다. 뭉치지 않으면 도쿄에 먹힐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초광역 협력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방재, 관광·문화·스포츠 진흥, 산업진흥,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직원연수 등 7가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영국에서도 런던 권역의 위세에 위기감을 느낀 맨체스터, 리버풀, 리즈, 브리스톨, 버밍엄 등 지방 핵심도시들이 주변도시들과 연합해 도시권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맨체스터 도시권이다. 맨체스터 도시권은 8개 지자체를 통합한 뒤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다.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주택 계획도 광역 차원에서 함께 세우고 있다. 고용 훈련도 함께 하는데,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 노동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통해 맨체스터 도시권 내부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도인 파리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됐다. 지역 격차가 커지자 프랑스도 지방자치단체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기초지자체가 힘을 모으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 프랑스 기초지자체를 코뮌이라고 부르는데, 코뮌 연합체가 메트로폴이다. 현재 프랑스에는 14곳의 메트로폴이 구성돼 있다. 이 중 규모가 큰 대표적인 3대 메트로폴은 그랑파리,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리옹이다. 이들은 다른 메트로폴과 달리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인구가 140만명이나 되는 리옹 메트로폴은 중부지역 59개 코뮌이 함께하고 있다. 리옹 메트로폴은 교통인프라 계획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문화, 교육, 주거 계획 등을 세우는 특별지자체이다.● 이웃 지자체와 갈등으로 얽혀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기업 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졌다. 주민들의 생활 반경도 광역화됐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제대로 된 산업생태계가 필요하다.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건 광역 단위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기보다 반목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더 많다. 10여년 전 행정구역통합 붐이 일었던 때가 있었다. 지자체 46곳이 18개 지자체로 통폐합하겠다는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자체들은 모두 역사·문화적으로 이웃사촌이라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이웃과 크고 작은 갈등으로 얽혀 있다.

몇 가지 사례만 보자. 충북 괴산군과 증평군은 광역생활폐기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괴산에 있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증평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수분이 많다는 이유로 반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 수용지 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천안시 정치인들이 반대하자 수용지는 아산시로 바뀌었다. 이에 아산시 주민들은 왜 아산시냐며 극렬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은 오래전부터 경쟁 관계다. 혁신도시 중심지구 배치를 놓고, 기업유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얼마 전에는 육군 항공대대 헬기 비행노선을 두고도 부딪쳤다.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도 마찬가지다. 목포시는 목포대양산단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무안군 14개 마을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무안군은 소각장 설치는 소각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목포시에 전달했다. 무안군과 목포시는 남악신도시 택시 사업구역 문제로도 갈등하고 있다. 신안군과 무안군은 두 지역을 잇는 다리 이름을 놓고 갈등했다. 해결을 못하자 국가지명위원회에 의뢰했다. 결국 ‘김대중 대교’로 정해졌다.

이웃도시와 상생은 필수

전주·완주 혁신 도시 중심지 갈등
목포·무안·신안 소각장 두고 몸살
광역철도 재원 분담 두고 다툼도
‘뭉쳐야 산다’ 가치로 머리 맞대야

● 메가시티로 중앙 권한 이양받아야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지방에 수도권과 같은 거대 교통 인프라를 깔 수 있겠는가. 앞으로 지방에 권역별 광역철도를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행정구역 두 곳 이상을 오가는 광역철도는 지역 갈등의 단골메뉴다. 노선이나 재원분담을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가 흔하다.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지자체끼리 갈등하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손을 놨던 가장 큰 이유도 지역 간 갈등 때문이 아니었던가.

메가시티가 유령이나 뜬구름으로 보이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메가시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연계와 협력을 통해 ‘같이 살자’는 것이다. 초광역협력사업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권 계획과 신산업 계획을 함께 짜고, 1∼2시간의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역 대학들이 연계된 공유대학을 만들고, 공간의 거점체계를 구상하고, 핵심 거점에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메가시티가 지향하는 바다. 더 나아가 연합한 지자체가 중앙이 가진 권한을 이양받아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도도 해 볼 수 있다.

이런 사업들조차 손에 잡히지 않는 모호한 개념으로 다가온다면, 그래서 메가시티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지방의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