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표 원로 지식인 다하라 소이치로
“日, 한국의 식민지배 저항감 헤아린 대화 중요”

지난해 중국은 미국과의 전방위적 갈등 상황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고수하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등 냉각기를 이어 갔다. 서울신문은 일본 원로 지식인 다하라 소이치로와 마더융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를 만나 한중·한일 관계 전망을 살펴봤다.日대표 원로 지식인 다하라 소이치로

일본을 대표하는 원로 지식인 다하라 소이치로(87)는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우선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한국 정부도 변화의 여지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 명기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미소 냉전 종식 이후 변화한 안보 지형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등 주변국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론가이자 언론인, 방송 진행자로서 고령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는 그는 일본의 역대 총리들을 직접 만나 거침없는 조언과 고언을 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가 이듬해 중단한 데는 그의 쓴소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일 관계가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100% 해결됐으며 여기에 한국도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1965년 당시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급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웠을 때다. 한일 간의 대등하고 미래지향적인 화해는 1998년 오부치·김대중 선언을 통해 비로소 이뤄진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당장은 징용배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현안인데.

“아베 정권이 2019년 한국에 경제제재를 한 것은 패착이었다. 외교 문제를 경제 수단으로 대응하니 한국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 우선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의 여지가 생긴다. 한국도 좀더 전향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경제문제를 포함해 좀더 다양한 부분을 헤아렸으면 한다.”

-한일 관계는 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데.

“한국인의 애국심이 과거 피식민지배에 대한 저항감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넘어서기 어려운 문제다. 과거 식민지배에 관한 한 일본은 한국 내 정서를 최대한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서로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과 많은 만남을 가져 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하며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권자들 앞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현실의 장벽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한국에 비우호적인 시선이 최근 일본에서 부쩍 늘었다.

“과거에 비해 자신감을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적 위상이 내려온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한국, 중국을 비난하는 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역사 수정주의의 확산도 일부는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일본 사회의 문제점이 대거 드러났는데.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들이 부각됐다. 긴급사태 선포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늦어진 게 대표적이다. 그것은 일본 헌법이 긴급사태 조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긴급사태란 원래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의 군사적 대응과 연관되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미국 주도로 일본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관련 부분이 배제됐다.”

-아베 정권이 추진해 온 헌법 개정과 연결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

“태평양전쟁 후 일본은 미국 주도의 헌법을 이용해 경제발전을 추구했고,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던 시대에 가능했던 개념이다. 버락 오바마 정권 이후 미국은 그 역할을 접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안보에서 ‘자립’을 요구받는 부분이 생겼고, 그런 맥락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 일본 스스로 주체적인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현행 ‘평화헌법’(제9조에서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일본 헌법의 별칭)을 수호해야 한다는 견해도 강하다.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나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평화헌법을 수호한다는 이념적, 사상적 토대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평화를 지킨다는 절대적인 대전제하에 시대 흐름에 따른 적절한 변화와 변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을 개정하면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클 텐데.

“현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분명한 것은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미소 동서냉전과 달리 미중 간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니다. 미국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깊은 일본 기업도 많은 만큼 일본으로서는 균형을 잡아 가며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 다하라 소이치로는

1934년 시가현 출생. 평론가이자 언론인, 방송 진행자로서 진보와 보수의 영역을 넘어 합리적인 이성과 보편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일본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전해 온 지식인이다. ‘전쟁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로서 일본이 다시 전쟁의 참화에 빠지지 않도록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전후 일본정치의 총괄’, ‘일본의 전쟁’, ‘재생일본’ 등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