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방안은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핵심기능
책임·주관기관 이원화로 대응 미흡
민관 협치는 선택 아닌 시대적 요구
상향식 현장 대응체계로 신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올해 신년사에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상시적 대응’을 강조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 재난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라이프라인’(Lifeline)을 위협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라이프라인을 붕괴시키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난 유형별로 분산된 재난관리 및 대응 시스템을 통합해 다수 기관들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재난에 대한 민관 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세 달간 발생한 사회적 재난 사고들은 대부분 라이프라인을 위협하는 복합 재난들이었다.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가 통신망을 마비시키면서 금융 결제 시스템 마비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통신구에 발생한 화재는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경기 고양시 등의 통신을 마비시켰다. 이로 인해 일대 주민과 상점들이 휴대전화·유선전화·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통신이 끊기면서 전화 주문과 카드 결제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들면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불렀다.

지진과 태풍, 한파 등 자연재해는 화재와 단전, 단수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갑작스러운 한파는 온수관 파열을 불러 많은 시민들을 추위에 떨게 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주택 파손과 수도 시설 등 일대 생활 시설을 마비시킨 것은 물론 불국사와 첨성대 등 문화재 파손, 인근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부산 지하철 중단으로 이어졌다. 2017년 11월 16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지난 12월 몰아친 한파는 백석역 온수관 파열과 목동 온수관 파열사고, 안산 온수관 파열사고,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등을 불렀다.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라이프라인을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시켜야 할 시스템 및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시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전기, 가스, 수도, 전화, 교통, 통신 등을 의미한다. 도시생활을 지원하는 사회간접 자본과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이 라이프라인인 것이다. 재난은 자연 원인, 산업 및 기술 원인, 그리고 계획된 원인(테러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재난 유형과 재난 원인들이 복합적인 형태의 재난으로 우리 지역 공동체에 찾아온다는 것이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관 주도와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재난대응 정책 수립 및 시행체계로는 현대에 등장하는 대형 복합재난 문제와 이슈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해 조기경보를 통해 재난 발생 대상 지역에서 민관이 서로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재난은 정부, 기업, 시민단체 어느 한 주체의 역할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만큼 영역과 경계를 초월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복합재난 대응에 있어 민관 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인 만큼 협치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최근 두 달 새 발생한 재난을 보면 전부 시민들의 수도, 전기, 가스, 통신과 철도 시설 등 국가핵심기반 시설과 관련된 복합재난이었다”면서 “하지만 재난별로 재난 책임기관(예방 중심)과 주관기관(대응기관) 등이 각각 분산 관리되면서 통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재난관리 선진국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문성을 지닌 지역의 책임자가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중앙 정부에 인력과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하는 상향식 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중앙에서 결정을 내려 현장 재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