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실 속 삼국지] 집유 중 실형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까지 수감 생활

[현실 속 삼국지] 집유 중 실형 선고받으면 유예된 형까지 수감 생활

입력 2018-01-12 00:47
업데이트 2018-01-12 0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C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는 집행유예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C는 또 다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C가 교도소에 있어야 할 기간은 얼마일까. C는 앞서 유예된 1년을 더해 모두 1년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어야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2018-01-12 2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