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것들] <8> 신생아 울음소리

2000년 64만명 출생… 2020년 27만명
韓 합계 출산율 0.84명 OECD 중 ‘꼴찌’
“2040년 0.73명으로 하락” 암울한 전망

年 40조 저출산 예산 쓰지만 ‘백약 무효’
제천, 셋째 출산 시 주택자금 상환 지원
시군구 46% ‘인구소멸위험지역’ 105곳
“가치관 변화 등 사회·문화적 접근 필요”‘응~애~’ 하고 엄마 품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아이의 탄생. 신비하고 축복 가득한 경사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지난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전국의 읍이나 면이 무려 43곳에 달한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이 아니라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방증이다. 심각한 초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봤다.

●작년 출생아보다 사망자 3만명 많아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의림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의 수혜 가정을 축하하는 자리다. 최근 셋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출산기념선물과 함께 4년간 4000만원을 나눠서 받게 됐다. A씨는 제천시의 지원금을 주택구입 대출자금 상환에 쓸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빌린 주택자금 원금을 내주는 것은 제천시가 처음이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저출산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해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가 4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2016년 895명이던 제천지역 연간 출생아는 2020년 614명으로 줄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시골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1년 동안 신생아가 단 한 명도 없는 읍면이 해마다 수두룩하다. 지난해 신생아 제로를 기록한 곳은 전국에서 43곳에 달한다. 현재 760여명이 모여 사는 보은군 회남면은 최근 5년간 태어난 신생아가 단 8명에 불과하다. 2016년 5명이던 신생아는 2017년 2명으로 줄더니 2018년과 2019년은 2년 연속 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1명에 그쳤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전체 읍면에서 나타나면서 보은군 전체 인구는 2016년 3만 4221명에서 2020년 3만 2412명으로 뚝 떨어졌다.

한국이 저출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4일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생아 수는 27만 2400명이다. 2019년 30만 2676명보다 3만 276명이 줄었다. 20년 전인 2000년 64만 89명과 비교하면 무려 36만 7689명이 줄었다. 가파른 저출산은 결국 지난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만 2700명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초래했다. 저출산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2만 5003명이던 국내 총 신생아 수는 2월에 2만 1461명으로 감소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신생아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저출산이 지방에서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 OECD 중 합계출산율 ‘1’ 이하 유일

한국의 저출산은 지구촌에서도 압도적인 꼴찌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7개국 회원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0.98명인 데 반해 미국은 1.73명, 영국 1.68명, 일본 1.42명 등을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은 1.63명으로 한국의 두 배에 가깝다. 2019년 이후 OECD 국가들의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다. 2019년에 0.92명에 이어 2020년에는 0.84명까지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에 발간한 내국인 인구시범추계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올해 0.82명에서 2040년 0.73명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우리나라 인구는 5002만명에서 2040년 4717만명으로 감소한다. 이는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0년 71.6%에서 2040년 56.8%로 하락한다.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9%에서 2040년 36.9%로 두 배이상 증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경제분석관은 “총인구가 감소하면 노동 투입이 줄고 소비도 감소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은 이미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6%가 넘는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92%에 이르는 97곳이 비수도권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가임 여성 인구가 고령자의 절반이 안 돼,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향후 인구감소로 해당 지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인 고위험 지역은 23곳에 달했다.

●인구감소 고착화 땐 국가 재정에 큰 위협

교육 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601만 14명을 기록하며 2011년 대비 160만명이 줄었다. 최근 10년간 학교 421곳은 문을 닫았다. 대학도 비상이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2만명이 넘게 채우지 못했다.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4년 43만명, 2040년엔 현재의 절반인 2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라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할 게 뻔하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가 고착화될 경우 소비침체와 디플레이션, 인력난 등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커질 거라고 입을 모은다. 국가재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만 급증하면 재정적자가 커지기 때문이다.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돈과 집에 대한 걱정이다. 각종 설문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주요 저출산 원인은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아이를 키울 주거환경 열악, 아이돌봄 시설 및 서비스 불만족 등이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는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장려금 등 직접 지원을 늘리고 있다.

●장려금 키워도 출산율은 제자리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에 낙제점을 주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비슷한 장려금을 주다 보니 어떤 대상이 변화해도 주변 환경과 경쟁 상대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머물고 마는 일종의 ‘붉은여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경제유인책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출산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일자리와 주택 문제 해결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인구교육학회 차우규 회장(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은 “출산율을 2명까지 끌어올린 프랑스 등 저출산에서 벗어난 선진국들은 사회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을 병행했다”면서 “한국도 가치관 변화, 세대책임론,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위한 교육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정책에 투입하는 총 40조원 가운데 이런 교육에 투입되는 돈은 10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최소한 4000억원 이상은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