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분야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느끼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많았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6%가 가장 부패한 분야로 정치계를 꼽은 것이다.



부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국민이 ‘사익(私益)을 앞세우는 사회 풍조’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우리 사회 부패 척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는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답해 ‘부패하지 않았다’ (21.9%)는 답변보다 배 이상 많았다.

국민들은 특히 정치계(45.6%)와 경제계(17.2%), 법조계(9.3%)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지목했다. 계층별로 보면 20대 젊은 층(55.9%), 빈곤층(69.7%), 자영업자(55.9%) 및 전문직과 공무원 (60.7%) 등에서 부패 체감지수가 높았다. 특히 30대(53.9%), 고소득층(60.1%), 중도층(54.7%)에서 정치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다. 정치 불신과 낮은 정치 참여의 이유를 드러내 준다.

경제계에 대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주목할 만하다. 대기업 총수들의 대형 스캔들과 불법·탈법적 상속,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하도급 관행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대로 표출됐다.

법조계에 대해서는 40대, 빈곤층, 진보적 성향의 국민들이 특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대들은 상대적으로 교육계(9.2%)와 언론계(8.7%)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계층과(16.7%) 대학생(11.7%)의 경우 교육계의 부패를 최우선으로 지적했다.

정치·경제적 권력과 법조계가 가장 부패해 있다는 지적은 한국이 공정 사회로 가는 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사회가 부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익 지향적인 사회구조’(23.0%)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22.5%로 조사됐다. ‘낮은 처벌로 인한 부패 불감증’은 세번째 이유다.

이 같은 결과는 부패 척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어졌다. ‘성역 없는 강력한 법집행’(29.3%)이 가장 많았고 ‘청렴의식 확산으로 윤리의식 개혁’(22.6%)이 뒤따랐다.

KPSI 측은 “보편적 민주주의의 공정한 절차와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현 정부의 부패가 더 심해졌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10% 포인트 많았다.

최연혁 쇠데르퇴른대 교수·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