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핵심 정책과제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1위에 꼽혔다. ‘양극화 해소’ ‘경제성장’ 등 현실적인 생계 문제와 연관되는 정책들이 중요 과제로 부각된 반면, 통일정책이나 재벌개혁 등은 후순위로 밀렸다.

●“일자리 창출 빨리 해결해야” 28.9%

서울신문이 4일 오피니언 리더 50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자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건수 90건(복수응답) 가운데 28.9%(26명)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뽑혔다. 이어 ‘양극화 해소’ 26.7%(24명), ‘경제성장’ 12.2%(11명), ‘공정사회 구현’ 11%(10명), ‘복지정책’ 8.9%(8명) 등이 5위 내에 올랐다.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의 취업대란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년층의 명예퇴직이 증가하면서 생존 문제와 직결, 정권 내내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공정사회·복지정책 뒤이어

여기에 치솟는 전·월세 집값, 고유가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대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유럽발 경제위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중산층마저 위기로 내몰고 있다.

여야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위기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중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학 반값 등록금 등 교육과 취업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공정사회 구현과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 의견이었지만 ‘교육 정책 강국’이 주요 정책의 한 카테고리로 명문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연루된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정치권의 부정선거 등은 ‘부정부패 척결(4.4%)’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외교·안보·통일 우선순위서 밀려

반면 다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나 추상적인 외교 안보 분야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태,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대북 관계가 얼어붙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정책(3.3%)’이 중요하다고 꼽은 리더들은 많지 않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과 개방적 사고를 지닌 2030세대들의 사회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지역갈등 극복(2.2%)’ 순위도 많이 내려갔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강조하는 ‘재벌개혁(1.1%)’은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대기업 때리기’ 식의 재벌개혁이 서민들의 실질적인 체감 경기를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