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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와 극복] 재정위기 이렇게 넘겼다

[지방재정 위기와 극복] 재정위기 이렇게 넘겼다

입력 2012-07-18 00:00
업데이트 201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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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어린이 유치 집중’ 공룡축제 46억 대박

충남 보령시는 재정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수 지자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뽑은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 지자체’에 들었다. 지난해 체납된 세금 59억 9500만원 가운데 21억 69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징수율 36%라는 점도 높이 평가됐지만, 담당 직원들의 노력이 더 빛난 사례다. 평가를 한 행안부 관계자는 “1000만원 이하 세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채권도 금융사에 조회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효율성과 창의성이 돋보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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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6월 열린 고성 공룡엑스포장에 관람객들이 가득하다. 치밀한 기획과 홍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을 살찌운 성공적인 축제의 모델로 꼽힌다.  고성군 제공
올 3~6월 열린 고성 공룡엑스포장에 관람객들이 가득하다. 치밀한 기획과 홍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을 살찌운 성공적인 축제의 모델로 꼽힌다.
고성군 제공
보령시는 올해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과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징수활동과 정리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의 20% 이상을 징수하도록 목표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임대료·사용료 등 수익에 대해서도 임대제한이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조치를 통해 거둬들이고 있다.

경남 고성군은 지역 축제·행사의 정석을 보여 줬다. 올해 세 번째로 치른 공룡세계엑스포는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올해 3~6월 열린 이 행사 관람객은 모두 178만 9671명으로 25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 관계자는 “공룡엑스포는 어린이만 전체의 53.8%인 96만 1815명이 참가하는 등 어린이 교육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입장권 판매수익 46억여원 외에도 경남 지역 전체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은 기존 축제의 거품을 빼는 방식으로 예산을 아꼈다. 해마다 2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아카시아 축제’를 농산물마케팅 차원으로 ‘팜마켓 축제’로 단순화시킨 것이다. 예산은 20% 수준인 5000만원으로 줄었다.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축제 홍보 등은 민간 부문을 활용했다. 대구 산악자전거 동호회, 아파트 부녀자회 등이 ‘서포터스’로 나섰다. 특히 회원이 2000여명인 산악자건거 동호회에 칠곡 임도 4㎞구간을 레이스 코스로 내주는 대신 대구 등지를 돌면서 팜마켓 축제를 홍보하도록 협의했다.

울산 울주군은 조직과 인력을 줄여 재정건전화를 꾀했다. 올 3월 ‘지방재정분석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표창을 받았고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난 2010년 4개국 중 생활지원국을 없애고 3개국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또 총액인건비 인력 기준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유사 업무 통폐합을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고양시는 공유재산을 활용해 지출을 줄였다. 1974년 경의선변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된 이후, ‘노는 땅’이 된 철도부지를 활용해 공원과 녹지를 조성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실무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했다. 현재는 철도부지를 활용해 쌈지공원·시민농장 등 마을공동체공원(Community Garden)을 조성하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18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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