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핵문제의 운명

트럼프 2기 인사들 현실주의 발언
비핵화 아닌 군축협상 가능성 커져
‘ICBM·대북 제재’ 맞교환 우려도

권한대행 체제 한국 ‘패싱’ 불가피
국내선 자체 핵무장 목소리 확산

20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또다시 ‘직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측근 인사들의 ‘파격 발언’이 잇따르며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탄핵 국면에 따른 정상외교 공백을 채우기는 만만찮은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치러진 상원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잇따라 대북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견해를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 표현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이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북핵 위협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방향의 군축 협상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진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미 대화 관련,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북미 간 핵 동결·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은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만 제거하는 선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나쁜 거래’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일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와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맞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김 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즉흥적으로 “값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을 하지 않겠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박 교수는 “최근 트럼프 측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기보다는 군사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핵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최소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만이라도 확보하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이 깨지면 북한 비핵화는 당연히 어려워진다. 게다가 트럼프 2기가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는 ‘골든타임’에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정상외교는 오는 5~6월쯤에나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이다. 외교부는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측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