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10년간 매년 증가
※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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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생각 없이 성 콘텐츠 쉽게 모방 경향
왜곡된 성인식·성범죄 묵인 풍토 고쳐야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텔레그램 성착취 ‘프로젝트n방’ 운영자 배모군,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의 10대 성범죄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아니다. 10년, 20년 전에도 이름만 다른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성범죄는 통계상 청소년이 저지르는 흉악범죄 중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가운데 살인·강도·방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성폭력은 2010년 2107건, 2014년 2564건, 2018년 3173건으로 늘었다.
청소년 성범죄는 집단 가해 형태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1990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10대 폭력서클 일당이 구속됐고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 40여명이 벌인 집단 성폭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성범죄를 보는 사회의 왜곡된 시각은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쳤다. 1997년 7월 ‘빨간 마후라’ 비디오는 영상 속 10대 피해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닌 피해자의 문란한 일탈 정도로 여겨졌다. 비디오방에는 빨간 마후라 영상을 구하려는 어른들이 넘쳤고 각종 패러디물이 제작됐다.
1990년대 인터넷 보급과 함께 몸집을 키운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10대들은 성착취의 계보에 빠짐없이 등장했다. 비디오에서 PC통신, 소라넷, 웹하드, 카카오톡을 거쳐 텔레그램과 다크웹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제작과 유통에 가담한 10대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성범죄를 주로 다룬 한 검사는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 자극적인 성 관련 콘텐츠를 쉽게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묵인하고, 왜곡된 성 인식을 공유하는 어른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청소년의 성이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바르지 않은 경로로 여성이 성적 도구화되는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된다”며 “교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기에 올바른 젠더 교육을 통해 이들이 소년범, 더 나아가서는 성인범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본 기획기사와 인터랙티브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2020-11-02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