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분명히 좋아질 것이며 대학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 재작년보다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면서 “올해 가장 소망하는 뉴스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서민 생활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올 1학기부터 하려고 했으나 국회서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서 “이 제도 도입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가 있어 등록금 과다 인상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비율을 줄이고 나머지 재정 지원도 등록금 인상 비율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대학 등록금 인상시 근거와 1인당 학생 교육비를 요구하고 등록금 계정과 기부금 계정 등을 분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이 자제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향후 국회에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과 등록금 상한제도 같이 논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

물가에 대해선 “중기농업관측제도를 도입해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오는 4월부터 80개 생필품 가격을 공개해 유통 구조도 개선하겠다”면서 “공공요금 부분은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원가 절감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호화 청사 건립 문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여의치 않은 부분은 대출심사 보증제도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무적 요인, 담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의 성장성, 잠재력, 기술력, 사업주의 평판 등 비재무적 요인을 담보가치로 인정해 담보 대출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여러모로 생각 중”이라고 피력했다.

윤 장관은 미소금융에 대해 “친서민 정책의 백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에 11개 정도가 설립됐으며 올해는 미소금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밖에 그는 “새해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져 투자가 왕성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