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회담 합의…남북대화 시동걸리나

개성회담 합의…남북대화 시동걸리나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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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21일 우여곡절 끝에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오랜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북이 대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15일 급변사태 관련 언론보도를 문제 삼으며 ‘보복 성전’을 예고하면서 남북관계에 파장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걷어낸 것이 인상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구체화된 북한의 대남 유화기조가 변함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양측은 다음 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그 전후로 북한이 최근 제의한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실무접촉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 대통령 신년 연설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교환한 양측이 낮은 단계의 회담을 시작으로 올해 남북관계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는 양상인 것이다.

 우선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가 선결과제로 제시한 통행.통관.통신 등 ‘3통’ 해결과 숙소 건설 등을 놓고 남북이 합의를 도출할지 여부는 올해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변수는 북한이 임금 인상 문제를 들고 나올지 여부다.

 북한은 19~20일 열린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에서 임금 인상 의제화를 요구하며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하지 않다가 남측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하려던 21일 오전 회담 개최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차기 회담에서 임금 문제에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한다.

 북한이 임금 인상을 우선 의제로 고집할 경우 논의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동 중인 지금 현 정부가 대북 현금 제공 규모를 늘리는 임금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임금 인상 문제를 차순위 의제로 미룰 경우 남북은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쉬운 것 부터 풀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는 방식’의 실용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남북은 장관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같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포괄적인 ‘새 판짜기’를 모색할 수 있는 동력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남북간에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남북관계를 달라진 현실에 맞게 본궤도에 올리려면 고위급 회담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을 경우 고위급 회담으로 가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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