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通 군사실무회담서 금명간 논의

남북은 1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열고 밤 10시까지 마라톤 협의를 벌였지만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문제, 근로자 임금 인상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남북은 회담 막바지에 금명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3통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숙소나 근로자 임금 문제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트랙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는 남측이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회담 개최를 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양측 수석대표로 김영탁 통일부 상근 회담대표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나섰다.

남북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회담에서 회담 의제와 지난 27~29일 서해 해안포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남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전자식별태그(RFID) 도입을 통한 통행 절차 간소화, 광케이블 활용 및 인터넷망 개통 등 ‘개성공단의 3통문제’와 ‘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회담 의제로 제안했다.

현재 개성공단 육로 통행은 특정 시간 내에 출·입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일 개성공단 출·입경은 취소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1일 통행이 가능한 RFID를 발급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육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 대표단은 3통문제는 군사실무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대신 당국 간 회담 의제로 지난 1차 남북 개성실무회담부터 줄곧 주장해 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숙소 건설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남측은 최근 북측의 서해상 포사격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북측은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라고 반발했으며 포사격은 정당한 군사 연습이었다고 항변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