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정상회담·아프간 파병 논란

국회, 남북정상회담·아프간 파병 논란

입력 2010-02-05 00:00
업데이트 2010-0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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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5일 오전 이틀째 본회의를 열어 정운찬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본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아프가니스탄 파병,북한의 해안포 사격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도 가능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언급과 관련,회담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의제와 시기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회담 제의,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6자회담 복귀 촉구 등에 이어 정상회담론이 대두된데 주목하면서 “핵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없이 어떠한 약속도 공허하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다뤄진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원칙의 고수”라며 “회담의 의제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국군포로 및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집권 3년차인 지금이 남북정상회담의 최적기로 놓치면 실기한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회담을) 한다고 했으나 통일장관은 아니라고 하는데,하는 것이냐 아니냐”며 추진 방식을 문제삼았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 대통령은 남북간 그랜드바겐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는데,(회담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문제까지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질의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의 해안포 발사와 관련,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포격으로 군사적 불안정을 고의로 증대시키면서 평화협정을 거론하는 것은 저급한 기만술로,북한은 다음으로 남북 병력 10만명으로의 감축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우리 군이 ‘레이더 돌려막기’도 제때 못하면서 말로만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서해5도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총리가 국토수호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우리의 파병군은 PRT(지방재건팀)의 안전을 위한 것이 분명하며,절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졸속계획”이라고 비난했고,조승수 의원도 “현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파병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세종시 수정 문제도 통일시대 대비 전략의 차원에서 논란거리가 됐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통일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으로,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과 각군 본부는 지난 20년간 서울-계룡대간의 거리 문제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했는데 행정 비효율이라며 세종시 원안을 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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