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격론

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격론

입력 2010-02-11 00:00
업데이트 2010-02-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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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사장 사실상 해고… 방송장악 완성” “그런 의사 없다… 스스로 판단한 것”

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MBC 엄기영 사장 사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집권 직후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내는 것으로 시작된 현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엄 사장을 사실상 해고함으로써 완성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 저열한 방법으로 사실상 엄 사장을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문진 구성 이후 MBC를 관장하는 이사회로서의 기능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방문진 이사들이 상식과 관행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엄 사장의 사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승리가 아니다. 계속 갈 것 같았던 서슬 퍼런 군사정권이 무너진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 역시 “방송 장악 의사도 없고, 우리 정권이 그렇게 무참하게 사라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최 위원장을 계속 ‘방송장악위원장’으로 부르며 질문을 이어가자 한나라당 쪽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무상급식 확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무상급식이 선거공약, 정치이슈로 변질되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하자, 정운찬 총리는 “능력도 안 되는데 한다고 구호를 내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의무교육이 이뤄지는 초·중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모 부교육감에게 전화해 포기를 종용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하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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