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돋보기] 설·추석 대체공휴일제 ‘모락모락’

[여의도 돋보기] 설·추석 대체공휴일제 ‘모락모락’

입력 2010-02-13 00:00
업데이트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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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귀성·귀경 전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일요일이 끼어 있어 실제 연휴가 사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달력을 살펴보니 2015년까지 설이나 추석 연휴 중에 꼬박꼬박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이보다 더 우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 하루를 쉬게 한다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낸 법안은 설과 추석에 한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 최소한 나흘의 명절 연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일이나 공휴일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7건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9년 기준으로 2316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768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회원국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죠.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찬성론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이미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휴일 수가 늘어나면 기업·산업의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는 쉬는 날이 많아지면 임금이 적어지고, 자영업자도 영업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5일제 도입 때도 같은 논의가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는 공감대가 여야 사이에는 형성돼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임시국회 때 관련 법안 심의를 적극 제안할 방침이라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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