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개헌론 점화

<지방선거 D-100> 개헌론 점화

입력 2010-02-18 00:00
업데이트 2010-02-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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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개헌문제가 될 것이라는데 별 이론이 없다.

 여야 일각에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른바 ‘2010년 개헌론’을 대대적으로 띄우며 정치지형의 공세적 변화를 취하고 나설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주요 관계자들은 최근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주당도 개헌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며 “차기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헌의 실현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한다.

 만일 개헌을 한다면 지방선거 직후가 적기라고 여야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이미 정몽준,정세균 등 여야 대표들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공론화 방침이나 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고,이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나며 개헌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다 정권 후반기인 내년 이후에는 개헌작업이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야당에서도 굳이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는 기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지방선거 전 개헌에는 반대했으나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여권에서 지방선거 후 개헌론을 띄울 경우 호응할 수 있음을 비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실제 여야가 개헌작업에 착수할 경우 숱한 난관이 불가피하다.개헌과 차기 대권 구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헌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여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해 정치지형이 바뀌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권재창출을 위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중임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권력 분점’을 골자로 한 개헌을 선호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반면 정권탈환을 목표로 한 민주당 주류들은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로의 개헌뿐이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친박(친 박근혜)계는 여권 일각에서 주창하는 개헌 추진의 정치적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차기 대선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박 전 대표 측으로서는 개헌이 지금의 ‘판’을 흔드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박 전 대표 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물론 심지어는 여여(與與) 갈등으로까지 치닫는 세종시 수정 공방과 6월 지방선거의 결과 등도 개헌 논의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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