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와 미국의 지미 카터 미 행정부는 1979년 6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 미 지상군 철수와 한국 인권, 유신체제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카터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 도발의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주한미군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정상회담 때 거론하기 위해 준비했다.

당시 외무부는 카터 대통령의 방한(1979.6.30∼7.1)을 앞두고 작성한 한미정상회담 의제관련 문건에서 “주한 미 지상군의 한국주둔은 북괴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전력역할을 수행해 왔고, 한국은 미국을 반공보루의 혈맹으로 가장 신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무부는 이어 “북한은 무력적화통일정책을 견지해 대화를 통한 협상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주한 미 지상군 철수시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전력이 약화되어 북괴로 하여금 군사, 정치적 오판을 유도할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책시까지 철군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부는 카터 대통령 방한시 열릴 한미경제장관회담에서도 주한 미 지상군 철수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카터 행정부의 유신체제 비판이나 한국의 인권개선 문제에 대해선 남북특수상황에 따른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미경제장관회담 준비 관련 외교문건에는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정치 목표 추구하고있으나, 북괴의 집요한 군사위협에 직면해 국가안보와 국민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필요없는 특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기술돼 있다.

유신체제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대해선 “유신체제는 한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현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체제이고, 극소수의 종교인이 절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함은 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역설할 필요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외무부는 한미정상회담 자료에서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력증강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정상회담에서 강조되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그간 미국이 제공한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이 한국의 전력증강사업에 크게 기여했으나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력증강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년 2∼3억달러의 FMS차관 제공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율곡사업(1974∼81년) 추진에 따른 FMS차관 소요액을 14억8천100만 달러로 설정했으며, 1974∼79년까지 10억3천100만 달러가 도입됐다. 외무부는 1980∼81년 FMS차관으로 4억5천만 달러가 필요하며, 2차 율곡사업(1982∼86년)을 위해서는 총 12억5천만 달러가 도입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