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6일 남한 주민 4명을 불법입국 혐의로 단속·조사중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고 있다.

북한이 불법입국 혐의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조사 중이라는 것만 밝혔기에 억류된 국민의 신원과 억류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상적인 방북 승인을 받고 방북,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구,평양,해주 지역 등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1천여명에게는 이상이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군당국도 최전방 철책을 점검한 결과 우리 국민이 철책을 뚫고 월북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중 접경지역 등지에서 우리 국민이 방북 승인없이 북한 지역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쏠린다.

　1996년 중국 옌볜(延邊) 여행 중 만취상태에서 입북했다가 14일만에 귀환한 소설가 김하기씨 사건에서 보듯 북한은 불법입북 외에 특별한 혐의가 없는 남한 국민에 대해 추방 형태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꾸준히 희망하고 있는 만큼 조기에 추방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재의 미묘한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우연히 적발된 불법 입국자를 체포했건,예의주시하던 인사를 때맞춰 잡았건 간에 일단 신병을 확보한 이상 북한으로선 ‘대남 카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체제 비난,탈북선동 등 혐의로 작년 3월30일부터 13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씨 사건의 ‘재판’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북한은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억류된 유씨를 매개로 당국간 대화를 시작했고,결국 대남 유화기조로 돌아선 작년 8월 상징적 조치의 하나로 유씨를 풀어줬다는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조사중인 우리 국민들을 매개로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거나 소강국면에 있는 당국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려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 시절 활발했던 ‘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계기로 만들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국내 여론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북한은 사안을 대화의 소재로 몰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억류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대북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대북 접근을 꾀할 여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향후 2~3일간 사실관계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남북한 당국이 어떤 대응을 주고받는지가 사건의 향배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