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국회 제출 유력···심의 착수는 신중히

　정부가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원안 수정 을 위한 5개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적인 법률안 형태로 확정됐다.



　지난 1월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공개한 지 두 달 여만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

　다시 말해 이전까지 제안 내지 계획안의 수준이었던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격상돼 국회 제출만 기다리게 된 셈이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이 내놓은 충청권 수도 이전 공약이 위헌 시비 끝에 2005년 행정부처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5년만에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업 중심 도시를 세우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을 맞았다.

　정부는 그러나 이날 세종시 수정 관련법의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포함한 총리실 관계자들은 국회 제출 시기를 포함한 향후 입법 계획에 대해 약속이나 한 듯 입조심을 했다.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일정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야당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대 의견부터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의 입지가 그리 넓지 않은 상황이다.부주의한 발언이나 행보 하나가 여권내 분란을 야기해 세종시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 내부의 의견이 우선 정리된 다음에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국회 제출 시점 역시 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문제는 당내 세종시 논의를 위해 구성한 중진협의체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당.정.청은 이틀 전 회동을 통해 중진협의체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빠른 시일 내에 명쾌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의 국회 제출과 처리를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국회 제출 시기는 중진협의체의 1차 활동 시기가 끝나는 이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다소 다른 문제다.

　여권 주류 측은 당내 반대 의견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수 없는 만큼 법안 처리 시점을 반드시 4월 국회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한 대립으로 정국을 경색시키는 것보다는 세종시 이슈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보는 셈이다.

　만약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세종시 수정 문제는 6.2 지방선거 기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종시 이슈가 어떤 정파에 득이 되거나 실이 될지는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한나라당 내 친이계,친박계,민주당,자유선진당 등 가운데 누가 반사이익을 얻을지 단순하게 예상할 수 없는 복잡한 공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청와대가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찬성률이 모두 40%대 초반으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으며,전국단위 조사에서는 수정안이 10% 포인트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