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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감사원 직무감사에 촉각…문책 뒤따를 듯

軍, 감사원 직무감사에 촉각…문책 뒤따를 듯

입력 2010-04-26 00:00
업데이트 2010-04-26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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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은 25일 이번주중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일상적으로 진행됐던 행정업무 감사 차원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함정 침몰사고와 관련한 군의 ‘작전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감찰 차원이어서 군 안팎으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군의 작전조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합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일부 군 관계자와 예비역 장성들에 의해 제기되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워낙 증폭되는 바람에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주부터 국방부와 합참에 직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로 군의 작전예규와 초동비상조치 예규 등 작전과 관련한 규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규정을 숙지한 다음 군의 작전 실행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감사원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감사원은 국방부의 기대와 달리 직무감사 때 군으로부터 요원들을 지원받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무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통해 천안함의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6일 오후 9시22분 이후 군의 작전 및 보고체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군을 믿지만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던 일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날에는 청와대에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보니까 군(軍)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 사고 이후 군이 스스로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발언이 아니겠는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 16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군 기강을 재정비하는 등 군이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자신의 책임론과 관련, 지난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장관의 책무는 명확히 처리토록 노력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철저히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천안함 사고가 함정의 최근접 거리에서 비접촉에 의한 폭발로 발생했다는 것이 합조단의 잠정 결론인 만큼 과연 천안함에서도 작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뢰나 기뢰 등이 접근해 선체 인근에서 터졌다면 당시 천안함에서 왜 이를 탐지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알아내야만 차후 유사한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군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은 천안함의 사고 전 작전태세 및 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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