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역대 대통령과 얽힌 사연

새만금, 역대 대통령과 얽힌 사연

입력 2010-04-27 00:00
업데이트 2010-04-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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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선거공약·기공,이명박- 방조제 준공·개통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33㎞)가 착공 19년 만인 27일 준공됨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역대 대통령과의 크고 작은 인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그만큼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실망과 아픔,희망을 동시에 가져다준 전북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구상은 1970년대 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식량난에 허덕였던 정부는 당시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1971년 옥구군과 충남 서천군을 연결하는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했다.

 1단계(5만4천여㏊)와 2단계(4만7천여㏊)로 나뉘어 수립된 이 계획에서 1단계는 세계은행(IBRD) 차관을 도입해 논산.금강지구 사업이 추진됐다.

 2단계는 김제.부안.옥구지구를 묶은 것으로,이것이 현재의 새만금지구이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은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다.그러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 1986년 김제지구 간척지 농업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업이 본격 검토됐다.

 김제 만경과 진봉.광활.죽산면 일대의 관개.배수를 개선하기 위해 부안군 계화도와 옥구군 선연리를 연결하는 9.6㎞의 방조제를 쌓는다는 계획이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87년 이 사업이 확대됐다.그해 말 정인용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북 무주 출신인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이 처음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란 이름을 공식 사용했다.

 그는 당시 새만금 일대의 바다를 막아 이곳을 현재의 김제.만경평야와 같은 옥토를 만들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구상이었다고 한다.

 이어 그해 1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민정당 후보는 새만금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내놨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된 후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1991년 새만금 현지에서 기공식을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다.

 같은 시기 중국 상해 푸둥지구는 매립공사가 끝나고 하루가 멀다하고 고층 빌딩과 공장이 속속 들어서 새만금과 큰 대조를 이뤘다.

 1997년 호남의 숙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만금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1999년 유종근 당시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환경문제와 관련해 민관공동조사를 수용하면서 2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는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2001년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된 새만금 관련 소송은 2006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무려 5년간 지속됐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그나마 노 전 정권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새만금 용지가 농업 위주에서 산업중심으로 전환되고,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새만금위원회 발족,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 최종 확정 등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은 급속도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착공해 이명박 대통령 때 결실을 보는 셈”이라며 “현 정부가 새만금에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발돼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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