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정부와 공조… ‘MB정책’ 폐기 주력

민주, 지방정부와 공조… ‘MB정책’ 폐기 주력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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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7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세종시 원안 추진,4대강 사업 저지,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하반기 3대 현안으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지방정부간 협력이 긴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공조의 틀을 마련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6.2 지방선거에서 배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돼서 ‘MB정책’ 폐기를 실행에 옮긴다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중앙당-지방정부 협의체 구성=중앙당과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들과의 지속적 협의를 위한 ‘공동정책 및 예산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원내에서는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핵심 공약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들 공약을 하반기 전략적 정책과제로 추진,입법 및 예산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세종시=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4대강 공청회 추진과 실태조사,현장방문 등을 병행,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선자를 배출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인수위 내에 ‘재검토 특위’를 만들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검토 범사회적 기구’도 구성한다.

 여기에 단체장의 권한을 활용,준설토 적치장 예산집행 재검토,환경영향 평가 재실시,수변경관개발사업 재검토 등을 통한 사업 제동에도 나선다.

 다만,집중호우 대비 사업은 정부에 요구키로 하는 등 4대강 공사가 이미 들어간 점을 감안,전면 중단 보다는 수정 쪽에 방점을 두는 듯한 기류도 감지된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이전고시를 촉구하는 한편 부처 이전 법제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상황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무상급식=자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무상급식 관련 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무상급식 추진위’를 발족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관련 예산 조기 확보,관련 조례 개정 등 실행계획 추진에도 힘을 쏟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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