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당선자들의 생각은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라도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정책보다 상위 개념인 정치적 사업은 더 많은 갈등이 수반된다. 하물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정치적 사업이나 정책은 오죽하겠는가. 국가적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 아래 결정된 대표적인 사례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상위 개념에 있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태생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비록 정책으로 구체화돼 추진되고 있지만, 이 사업의 다툼 밑바탕에는 여전히 정치적 의미가 짙게 깔려 있다.
그러다 보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정치적’ 의미의 4대강 사업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지 치수·수량확보·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정비사업에는 반대하지 않는 단체장도 상당수에 이른다. 정치적 의미의 찬반과 정책으로서의 찬반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당 출신의 단체장 당선자는 모두 찬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록 서울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는 찬성한다. 다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추진하되 무리수를 두지는 말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보다 적극적인 찬성론자다. 사업 구간도 많다. 그는 “주민들은 찬성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반대한다. 다른 지역 안 하면 경기도에서 다 하겠다.”고 할 정도다. 사업이 가장 많은 영남권에서는 여당 출신 단체장 당선자들이 “중단없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합치자.”며 행동에 나설 정도다. 다만 야당(무소속) 김두관 지사 당선자는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에 특위까지 둘 정도다. 야당인 송영길 인천시장·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도 사업에 분명히 반대한다.
야당 출신의 충청권 단체장 당선자 3명도 반대를 더욱 부르짖을 전망이다. 이들이 반대했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심판과 정부 입장의 변화에 고무돼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도 더욱 키울 생각이다. 다만 정치적 의미의 반대이지 치수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호남지역 단체장들도 반대 입장이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영산강의 보 설치와 준설 등 현재 방식의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과 지천정비 등은 추진해도 좋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박준영 전남지사의 정치적 입장은 모호하다.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 지역 4대강 사업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다. 그래서 박 지사는 야당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박지사의 행동도 어디까지나 정치적이다. 영산강의 퇴적물을 준설하고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는 사업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운하를 전제로 하거나 대규모 밀어붙이기 사업에는 반대한다고 애써 해명하고 있다.
한편 반대 단체장 당선자들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예정이다. 그래서 야당 단체장들의 모임에 올라올 메인 메뉴는 4대강 사업 반대가 될 공산이 크다.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막고 수질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축소 추진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준설토 매립 허가 불허 등으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4대강 사업 축소라는 정치적 실리를 얻으면서도 하천정비 사업 등의 정책 현안사업은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전국종합 이천열기자 chani@seoul.co.kr
2010-06-1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