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지만 추가연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가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서 준비에 걸리는 기간을 환산해 2015년 12월1일로 못 박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확보가 연기의 주요 논리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추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 호텔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연기 결정이) 단순한 도상계획이 아니라 (전환)계획과 실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연기는 우리가 요청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무조건 3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검토사항을 거쳐 준비하는 기간을 환산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합의할 당시에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여건과 우리 군의 군사적인 준비 상황, 국내외 정치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요인은 여전히 복병이 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재래식 전력 위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던 남북한 군비경쟁이 북한의 핵 보유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른 안보위협은 우리 군의 전작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전문가들의 우려는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2차 핵실험을 하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양국이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전작권 시기 조정에 필요한 상황이 변화됐다는 인식을 하게됐고, 이런 맥락에서 결국 전환시기를 3년7개월여 늦췄다고 한국 당국자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기 배경으로 꼽은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및 준비 미흡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현 정부의 국방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올해 국방예산은 작년보다 3.6% 증가한 29조5천627억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1조301억원이 늘어난 액수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가 제출한 29조6천39억원보다 412억원이 삭감된 규모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채 내년도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할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첨단전력 확보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양국이 2015년 12월로 연기 시점을 정한 것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무기체계 도입 완료시점이 2015년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계획에 차질이 빚는다면 전환 일정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그러나 “애초 전작권 전환이 합의됐을 때 정치, 안보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더 이상 추가 연기보다는 양국 동맹관계 발전 방향을 볼 때 한국의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연기된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작권 전환시기가 연기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군사적으로 전력을 잘 갖추고 미측도 평택으로 이동 준비 작업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신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연기 가능성 뿐 아니라 양국의 전작권 연기 협의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것도 앞으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작권 연기 문제는 양국 안보단체 학술토론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거론되어 왔으며 정부 당국은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특히 이번 연기 과정이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외교적인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재협상’을 통한 것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왜 군사주권을 포기하느냐.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 분명히 있다. 밀실논의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국가안보 문제를 협상할 때 모두 까놓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미가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서 준비에 걸리는 기간을 환산해 2015년 12월1일로 못 박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확보가 연기의 주요 논리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추가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 호텔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연기 결정이) 단순한 도상계획이 아니라 (전환)계획과 실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어서 다시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연기는 우리가 요청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기간을 무조건 3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검토사항을 거쳐 준비하는 기간을 환산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점을 합의할 당시에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략적인 여건과 우리 군의 군사적인 준비 상황, 국내외 정치상황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요인은 여전히 복병이 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재래식 전력 위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던 남북한 군비경쟁이 북한의 핵 보유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른 안보위협은 우리 군의 전작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전문가들의 우려는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제2차 핵실험을 하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양국이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전작권 시기 조정에 필요한 상황이 변화됐다는 인식을 하게됐고, 이런 맥락에서 결국 전환시기를 3년7개월여 늦췄다고 한국 당국자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기 배경으로 꼽은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및 준비 미흡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현 정부의 국방예산 효율화 방침에 따라 올해 국방예산은 작년보다 3.6% 증가한 29조5천627억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1조301억원이 늘어난 액수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가 제출한 29조6천39억원보다 412억원이 삭감된 규모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지출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채 내년도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할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첨단전력 확보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양국이 2015년 12월로 연기 시점을 정한 것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무기체계 도입 완료시점이 2015년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만약 이 계획에 차질이 빚는다면 전환 일정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DA의 다른 전문가는 그러나 “애초 전작권 전환이 합의됐을 때 정치, 안보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더 이상 추가 연기보다는 양국 동맹관계 발전 방향을 볼 때 한국의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연기된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전작권 전환시기가 연기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군사적으로 전력을 잘 갖추고 미측도 평택으로 이동 준비 작업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신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연기 가능성 뿐 아니라 양국의 전작권 연기 협의가 공식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것도 앞으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작권 연기 문제는 양국 안보단체 학술토론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거론되어 왔으며 정부 당국은 가능성을 부인해왔다. 특히 이번 연기 과정이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외교적인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재협상’을 통한 것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왜 군사주권을 포기하느냐.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 분명히 있다. 밀실논의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국가안보 문제를 협상할 때 모두 까놓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