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표결 합의 배경

28일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 합의한 데는 이미 추진동력이 떨어진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또 휘둘리다가는 양쪽 모두 재·보궐선거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해 온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이뤄졌다. 당초 민주당은 친이계와 박희태 국회의장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실제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협의해선 안 되고, 실력 저지를 해서라도 본회의 상정을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51.2%나 나온 당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국민 여론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경 투쟁 가능성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9월 정기국회로 연기해서라도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로 가져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도 마음이 급해졌다. 세종시 수정안 ‘사망신고’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는 지방선거 승리로 모처럼 쥐게 된 정국 주도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표결 처리에 동의한 기저에는 현재 수정안에 대한 찬반 구도를 볼 때 실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부결이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한나라당의 내분 양상이 확고해지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내심 반기는 시나리오다.

친이계로서는 다른 부분은 내주더라도 세종시 수정안 문제만큼은 6월 국회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대신 스폰서 검사 의혹 특검법도 함께 처리하고, 야간 옥외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쐐기를 박기도 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6월 국회 처리 의사를 명확히 한 마당에 본회의 부의를 위한 ‘100명 서명’이 친이계 일부의 이탈로 66명에 그친 데다, 친이계 일각에서까지 표결 연기를 주장하는 지경이 되자 ‘집안 단속’ 차원에서도 속전속결이 시급했다고 분석된다. 여론이 바뀔 때까지 세종시 문제를 질질 끈다는 인상을 줘서 당장 7·28 재·보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