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항의방문단- 권태신,민간인 불법사찰 놓고 ‘옥신각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 의원들이 9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면담을 갖고 공직윤리지원관실 공개와 자료 제공 등을 요구했다.

조영택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인권 침해가 일어났던 현장이라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고 직원의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살펴야 한다”며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에 의해 더 많은 민간인과 민간 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확인해야 한다”고 사무실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일반 사무실과 같은 사무실”이라며 “직원 초상권도 있으니 꼭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 여야 합의로 해달라”고 공개를 사실상 거절했다.

　전날 조원동 사무차장에게 전화로 사무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답해 의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김재윤 의원은 “법과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한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누가 과연 어느 곳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한번 시원하게 말해달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불법 사찰이냐”며 “관행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도 비슷한 데서 비슷한 일을 했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이 “당장 발언을 취소하라”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신건 의원은 “군사독재하의 사직동 팀도 직책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이어서 민간인 범죄 수사가 가능했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총리실에서 언제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당초 사무차장 하에서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바뀐 것과 관련,“박영준 국무차장과 조원동 사무차장을 불러서 업무를 조정하려고 했더니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해서 (지원관실은) 많은 사람이 알면 곤란하니까 제 소속으로 바꿨다”고 설명,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미 김종익씨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지원관실이 수많은 민간인 사찰을 진행했고 리스트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체에 접근할 수 있고 진실이 밝혀져 국민이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실장은 “요청한 자료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잘못한 것은 수사 의뢰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