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시기조정, 자주적 선택이었다”

李대통령 “전작권 시기조정, 자주적 선택이었다”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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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녹화방송된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에는 많은 강국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문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시한까지 정하면서 조속한 타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파나마.멕시코 방문에 대해 “중미지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세계적 물류거점이자 북미자유무역권을 옆에 둔 시장”이라면서 “그동안 일본 등 몇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도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와의 FTA와 관련, “FTA협정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국은 필요한 부분부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 기업의 멕시코내 국제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멕시코 진출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며 “그 덕분에 2개의 큰 입찰에 한국기업이 바로 금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1월) 서울 (G20) 회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면서 기로에 놓인 세계 경제를 안정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가 개최돼 코리아 프리미엄이 1%만 높아져도 약 5조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하반기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도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낼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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