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체류인원 제한과 관련,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류인원을 유연성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나라당 유기준,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약 500명선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탄력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24 대북조치’에 따라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평일 기준 기존 1천여명에서 500여명으로 축소 운용해왔으며,기업들은 체류인원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성공단으로의 설비반출과 관련,이미 현지에 공장이 완공된 기업에 한해 설비반출을 허용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 권고했다.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에 따라 신규 설비 반출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 전면 중단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북 위탁가공업체 183곳과 대북 일반교역업체 530곳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규모를 당초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대출 금리는 연 2%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강산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추가 대출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협력업체들에 ‘남북 경협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으며,이들 업체가 ‘경협사업’을 승인받으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천안함 대북조치로 해당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협·교역 전면중단 등 천안함 대북조치는 확고히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5.24 조치는 확고하게 이행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에서는 유기준 김영우 의원,민주당에서는 김동철 정동영 신낙균 송민순 의원이 각각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