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 이란 금융제재 협조 요청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강도 높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기업들은 이란 수출길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對이란 건설·수출입 업무 중단예고

정부는 4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외교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란과의 금융 거래가 전면 중단될 때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상품 교역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미국에 요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쪽으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외환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지난 3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 일행은 재정부를 방문해 이란 금융 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자산 동결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령으로 구체화될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 기업 및 은행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미국 은행들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된 투자와 계약은 물론 단순 용역 제공도 금지된다. 지난해 대 이란 수출액이 40억달러에 이르고, 수출기업도 2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은행과의 거래가 막히면 건설은 물론 수출입 업무 등 이란 관련 모든 비즈니스가 흔들릴 수 있다.

●대기업 “유럽銀 동참이 더 걱정”

그동안 우리 기업은 이란과 금융거래를 할 때 직접거래 외에 우회거래를 활용했다. 이란이 이미 3차례에 걸쳐 유엔의 제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회거래란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등 외국의 금융 허브를 경유하는 편법 루트다. 한국 기업-유럽 은행-이란 기업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은행을 통해 수출입 업무를 봐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란 제재에 유럽까지 동참할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유럽 은행도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이란계 은행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것은 유럽지역의 충실한 거간꾼들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자금동결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 간부는 “보통 한 달 정도면 가능한 검사가 두 달 이상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유영규·이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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