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의정활동

“동영상 수사 물어봐야 하는데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어디 갔어요? 방금까지 있는 것 확인했는데, 질문하려니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러 갔다고요? 이거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난 6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이 지원관을 찾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다급한 목소리는 바로 정·관계에 폭풍을 몰고 온 ‘총리실 사찰 게이트’의 신호탄이었다.





언론조차 의혹 제기를 주저하고 있을 당시 이를 처음으로 폭로한 이 의원은 “처음 제보가 왔을 때 다들 긴가민가 하고 말리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원칙이나 사실을 볼 때 이건 민간인 사찰이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슈를 만들어 끌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난 정략적인 문제에는 취미 없다.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꼭 가야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여성의 강점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뽑은 ‘여성으로서의 강점’은 성실함, 정직함, 섬세함으로 요약된다. 바로 이런 강점들 덕분에 가능했던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봤다.

올 초 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원리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돈을 갚아도 연체 이자를 물리는 사례를 적발했다며, 앞으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는 사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은행마다 영업시간 이후 결제금 입금 연체처리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었다. 박 의원은 “직접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여성들은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오는 ‘리얼리티’에 강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정치라는 것이 점점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와, 여성은 남성보다 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더 현장감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시설 등에 들어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아동보호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을 발의했다.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성 의원들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6대 국회 때 성매매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나오는 법안도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대처에 학부모가 직접 관여하고, 학생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기저귀와 분유, 젖병 등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 의원 1명당 평균 대표발의 법안 개수는 24.2건.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섬세한 여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 어머니나 주부로서의 시각 등은 남성 의원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