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에 경제의 안정적인 기반 강화 아래 고용 창출력 제고, 서민생활 개선, 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확대를 통해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경제팀의 삼각편대로 일컫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이 모두 유임된 데에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장관의 경우 지난해부터 G20 의장국 재무장관으로서 각종 G20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국 주요 인사들과 밀접한 친분을 쌓아 정책의 연속선 상에서 유임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개각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예정된 정기 세제 개편에서 친서민을 위한 지원책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원을 높이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서민이나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은 남겨두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서민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 내리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단순한 세제개편을 떠나 친서민 대책의 종합판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물가 대책은 9월 중에 나오는데 ‘지속 가능한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준비 중으로, 지자체의 공공·서비스요금의 가격 정보 공개 확대, 공공요금의 ‘중기(中期) 요금협의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말해 준다. 4대강 사업만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4대강 사업은 올해 주요 공정의 60%를 마무리해야 하고, 우기에 접어들어 침수와 범람 등 공사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4대강 사업의 ‘수장’을 바꾼다면 야당과 시민단체에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차관 출신인 이재훈 후보자가 장관에 내정되면서 지식경제부는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책 기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경두·임일영기자
golders@seoul.co.kr
2010-08-09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