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경축사,’통일세’로 남북통일 실천력 담보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통일이 이뤄졌을 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대비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전제한 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을 놓고 그동안 일부에서 벌어졌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지양하고 통일이 현실 문제로 다가올 경우를 대비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준비해 놓자는 얘기다.

　실제로 남북간 경제적 격차 등에 따른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에 일부에서는 통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이에 따라 통일 비용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독은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모금한 전례가 있다.그래도 통일 후 20년간 2조 유로(3천조원)를 지출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타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이 이뤄지면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통일이라는 게 언제 갑자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통독 당시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중에서 잘 사는 나라였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데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차이가 나기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통일세 도입 제안이 비단 현실적인 비용 문제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

　국민 전체에게 통일을 대비한 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남북통일을 정치인을 비롯한 몇몇 특정 그룹의 담론 영역에 두지 않고 전 국민의 공동 관심사로 이끌어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남북통일의 방식과 시기,더 나아가 필요성 등을 논의함로써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상태로 남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제안한 데는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권력 승계 과정에서 자칫 수년 내에라도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동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현재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며 당장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그동안 말로만 통일을 하자고 했지,전문가 수준의 담론에서 논의가 맴돌았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권 중반기를 맞아 논의를 제안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