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청장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체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김 후보자의 경우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야당은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놓고 내정 철회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명의 후보자 및 내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에서는 각종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은 각 후보자 및 내정자의 의혹 및 해명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김 후보자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미국 뉴욕 방문 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 한인식당 주인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도 검증 대상이다.지난 2006년 말 기준 김 후보자의 재 산은 3천800만원에 불과했으나,3년여만에 3억7천349만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난 것.
또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김 후보자의 신용카드 공제액이 ‘0원’이라는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해명=‘박연차 게이트’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게 김 후보자측 해명이다.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재산 증식의 경우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약 1억2천만원의 연봉을 받았고,보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3억7천349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신용카드 공제액이 ‘0원’인 점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연간 소득의 20%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돼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측은 청문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관련 자료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의혹=지난 2008년 이 내정자의 측근 3명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결정을 6개월 앞두고 이 회사 고문으로 임명되는 등 이 내정자가 사실상 남 사장의 연임에 역할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남 사장은 연임 보답으로 이 내정자의 미국 체류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명=이 내정자측은 남 사장의 연임과 관련,개입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이 내정자측은 “남 사장의 유임은 이 내정자가 해외 체류중에 일어난 일로 전혀 관계없으며,남상태 사장 등 관련 증인이 채택된 것 자체가 의혹을 털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의혹=이 내정자의 딸 명의로 4천여만원 수익증권이 있는 데 대해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2004년 국회의원이 된 뒤 이 내정자의 수익증권 수익이 4억여원에 이르는 점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해명=이 내정자측은 “딸의 수익증권은 어렸을 때부터 모은 세뱃돈,축하금 등 용돈을 저금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또한 2003년 딸 명의로 정기예금(1천500만원)에 가입한 뒤 2005년 펀드로 전환했으며,어머니가 일부 보태고 본인의 용돈 및 인턴 보수 등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증권 수익에 대해선 그동안 예금한 월급을 수익형 펀드로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의혹 = 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자녀의 진학시기에 맞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4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2006년 6월 처분한 뒤 소유권 등기를 2007년 2월로 늦춰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부인 명의로 2006년 경기도 양평의 임야를 구입했다가 지난달 18일 처분한 것은 투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내정자 부인의 모 설계감리업체 위장취업 의혹도 불거졌다.
▲해명 =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 문제를 사실상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천501만원을 납부했다”고, 양평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으나 이후 전원주택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초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지난달에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차액도 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각각 설명했다.
또한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설계감리업체의 프리젠테이션 비상근 자문을 맡아 일을 도와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
▲의혹 = 이 내정자의 부인이 2006년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서울 창신동 ‘쪽방촌‘ 건물이 1년 뒤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민주당은 ‘재개발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을 내놨다.
이 내정자의 부인은 남대문 시장 점포와 중계동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내정자 본인의 대치동 자택을 전세로 내주면서 전세금을 3배 이상 올렸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이 내정자가 산업자원부 국장 시절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들에 설문조사서를 배포하면서 정부 정책과제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명 = 이 내정자측은 “청문회에서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의혹 = 지난 5년간 강연료 소득에 따르는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지난해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회에서 “나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혀 세금 탈루 가능성이 불거졌다.
또 미국에서 출생한 딸이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3년 5월 미국 국적을 선택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명 = 진 내정자측은 강연료 소득에 대한 164만원의 세금을 완납한 상태며,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 내정자측은 딸의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의혹 = 미국에서 태어난 박 내정자의 딸이 만 22세가 되던 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해명 = 박 내정자측은 “딸이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에 들어갔으므로 등록금 때문에 국적선택을 미룬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 국적 재취득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올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국적 재취득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의혹 =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석사논문 작성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해명 = 이 내정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주석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다.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의혹 = 조 내정자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 이번 인사청문 국면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내정자는 당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사망했느냐.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 “천안함 유족의 동물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해서는 안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조 내정자는 “미국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조 내정자는 또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시 모친상을 당했을 때 1억7천만원의 조의금을 받은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명 = 조 내정자는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촉발된 시위 현장에서 일하는 후배들에게 정훈 교육 차원에서 한 얘기로 현장에서 위축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노 전 대통령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한 천안함 유족 관련 발언에 대해선 “‘동물‘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말실수지만 앞뒤 발언의 진의를 살펴보면 유족을 비하한 게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에게는 경위야 어떻든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를 했다.
조 내정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선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시인했다.
연합뉴스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체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등이 불거졌으나 김 후보자의 경우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논란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야당은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놓고 내정 철회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명의 후보자 및 내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에서는 각종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은 각 후보자 및 내정자의 의혹 및 해명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김 후보자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미국 뉴욕 방문 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 한인식당 주인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도 검증 대상이다.지난 2006년 말 기준 김 후보자의 재 산은 3천800만원에 불과했으나,3년여만에 3억7천349만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난 것.
또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김 후보자의 신용카드 공제액이 ‘0원’이라는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해명=‘박연차 게이트’와의 연관성은 없다는 게 김 후보자측 해명이다.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게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다.
재산 증식의 경우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약 1억2천만원의 연봉을 받았고,보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3억7천349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신용카드 공제액이 ‘0원’인 점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연간 소득의 20%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돼 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측은 청문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관련 자료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의혹=지난 2008년 이 내정자의 측근 3명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결정을 6개월 앞두고 이 회사 고문으로 임명되는 등 이 내정자가 사실상 남 사장의 연임에 역할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남 사장은 연임 보답으로 이 내정자의 미국 체류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명=이 내정자측은 남 사장의 연임과 관련,개입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이 내정자측은 “남 사장의 유임은 이 내정자가 해외 체류중에 일어난 일로 전혀 관계없으며,남상태 사장 등 관련 증인이 채택된 것 자체가 의혹을 털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의혹=이 내정자의 딸 명의로 4천여만원 수익증권이 있는 데 대해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2004년 국회의원이 된 뒤 이 내정자의 수익증권 수익이 4억여원에 이르는 점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해명=이 내정자측은 “딸의 수익증권은 어렸을 때부터 모은 세뱃돈,축하금 등 용돈을 저금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또한 2003년 딸 명의로 정기예금(1천500만원)에 가입한 뒤 2005년 펀드로 전환했으며,어머니가 일부 보태고 본인의 용돈 및 인턴 보수 등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증권 수익에 대해선 그동안 예금한 월급을 수익형 펀드로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의혹 = 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자녀의 진학시기에 맞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4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2006년 6월 처분한 뒤 소유권 등기를 2007년 2월로 늦춰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부인 명의로 2006년 경기도 양평의 임야를 구입했다가 지난달 18일 처분한 것은 투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내정자 부인의 모 설계감리업체 위장취업 의혹도 불거졌다.
▲해명 =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 문제를 사실상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천501만원을 납부했다”고, 양평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샀으나 이후 전원주택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초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지난달에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차액도 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각각 설명했다.
또한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설계감리업체의 프리젠테이션 비상근 자문을 맡아 일을 도와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
▲의혹 = 이 내정자의 부인이 2006년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서울 창신동 ‘쪽방촌‘ 건물이 1년 뒤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민주당은 ‘재개발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을 내놨다.
이 내정자의 부인은 남대문 시장 점포와 중계동 오피스텔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내정자 본인의 대치동 자택을 전세로 내주면서 전세금을 3배 이상 올렸다는 비판도 있다.
아울러 이 내정자가 산업자원부 국장 시절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들에 설문조사서를 배포하면서 정부 정책과제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명 = 이 내정자측은 “청문회에서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의혹 = 지난 5년간 강연료 소득에 따르는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지난해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회에서 “나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혀 세금 탈루 가능성이 불거졌다.
또 미국에서 출생한 딸이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3년 5월 미국 국적을 선택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명 = 진 내정자측은 강연료 소득에 대한 164만원의 세금을 완납한 상태며,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 내정자측은 딸의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의혹 = 미국에서 태어난 박 내정자의 딸이 만 22세가 되던 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해명 = 박 내정자측은 “딸이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에 들어갔으므로 등록금 때문에 국적선택을 미룬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 국적 재취득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올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국적 재취득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의혹 =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석사논문 작성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해명 = 이 내정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주석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다.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의혹 = 조 내정자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 이번 인사청문 국면에서 최대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내정자는 당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사망했느냐.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 “천안함 유족의 동물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해서는 안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조 내정자는 “미국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조 내정자는 또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시 모친상을 당했을 때 1억7천만원의 조의금을 받은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명 = 조 내정자는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촉발된 시위 현장에서 일하는 후배들에게 정훈 교육 차원에서 한 얘기로 현장에서 위축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노 전 대통령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한 천안함 유족 관련 발언에 대해선 “‘동물‘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말실수지만 앞뒤 발언의 진의를 살펴보면 유족을 비하한 게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에게는 경위야 어떻든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를 했다.
조 내정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선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시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