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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후보자별 인사청문회 쟁점

각료 후보자별 인사청문회 쟁점

입력 2010-08-23 00:00
업데이트 2010-08-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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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금주 일제히 열리면서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와 이 특임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겨냥해 파상공세에 나설 예정이나 해당 후보자들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구체적 자료를 갖고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 후보자 =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이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고, 뉴욕의 한인식당 사장 곽현규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에게 수만 달러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의혹과 관련된 수사 당시 곽씨가 직접 돈을 건넨 게 아니라 여종업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종업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내사종결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2일 “당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는 문제가 된 날짜에 뉴욕에 체류한 적 있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에 비해 김 후보가 더 한인식당에서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검찰은 김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측은 검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명됐다며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본인도 총리 지명 후 “태산이 떠나갈 듯 시끄러워도 진실이 아니면 깃털 하나 나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10차례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주의.경고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김 후보는 검찰 조사를 두 차례받는 등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경남도 여성정책과에 배치된 의전용 차량 운행 일지를 분석한 결과 이 차량은 올해초부터 6개월간 84회나 ‘내빈 안내’를 이유로 (김 후보자의 거주지인) 경남 거창으로 운행됐다”며 “김 후보 배우자가 사적 용도로 관용차를 썼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민주당 등 야당은 ▲도지사 재직시 재산 10배로 증가 ▲김 후보 부인의 뇌물수수 ▲신용카드 연간 사용내역 저조 ▲부인과 장모 공동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 ▲두 자녀의 예금증가액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 백화점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책임질 분이 생길 것”(부인 뇌물수수의혹), “의도적 탈루는 전혀 없다”(세금 탈루의혹), “용돈 등을 모은 것”(자녀 예금 증가분)이라고 해명하면서 강력히 대응했다.

김 후보측은 또 관용차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행사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특임장관 내정자 = 민주당은 2008년 이 내정자 측근 3명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결정을 6개월 앞두고 이 회사 고문으로 임명됐고 이 내정자가 사실상 남 사장 연임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측은 “남 사장 유임이 결정된 2009년 2월 당시 이 내정자는 미국 체류 중이었다”며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에 머물렀던 이 내정자가 기업 인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이 내정자의 아들.사위의 취업 청탁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다.

조영택 의원은 “소기업에서 화장품 용기 등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이 내정자의 사위는 경력만으로 삼성전자에 특채됐고, 이 내정자의 아들은 불투명한 현대차 입사를 위해 한화S&C의 정규직 채용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취업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또 “이 내정자는 15∼18대 국회에서 조카 3명을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했으며 이들 중 2명은 현재 각각 청와대 행정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차장으로 근무중”이라며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쓰는 것은 준 횡령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고, 친인척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라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이 내정자의 학력 관련 의혹도 청문회 검증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 이 내정자의 딸이 4천여만원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데 대해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또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와 본인의 학술논문 중복게재 의혹도 제기됐다.

이 내정자측은 증여세 문제에 대해선 딸이 어렸을 때부터 모은 용돈과 인턴 보수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논문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연구업적을 정책 홍보용으로 다양한 저작물에 게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관련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중복게재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 위장 전입과 양도소득세 1억여원 회피 의혹,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또 부인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인 명의로 2006년 경기도 양평의 임야를 구입했다가 지난달 18일 처분한 것은 투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및 다운계약 의혹 등 재산.부동산과 관련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최문순 의원은 “신 내정자의 부인 윤모씨는 2003년 7월 용인의 E아파트를 5억2천여만원에 매수했다가 2005년 4월 같은 가격에 이를 되팔았다”며 “이는 당시 분양권 전매조치를 위반한 것이며, 당시 8억2천만∼10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매수 가격과 같은 금액에 팔았다고 신고한 것은 양도세 탈루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신 내정자는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E아파트 매입 금액을 경기도 자료보다 훨씬 적은 3억6천400만원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씨는 2002년, 2004년 각각 1억2천여만원과 1억2천400만원에 각각 구입한 일산의 오피스텔을 2005년, 2004년에 1억1천여만원과 1억2천200만원에 매도했다”며 “양도세 탈루를 위해 다운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갑원 의원은 “신 내정자는 유학중인 자녀에게 모두 1억1천만원을 송금했으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며 “신 내정자는 또 공직자 재산신고 직전인 2008년 2월과 올 3월 금융자산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직계존속의 예금계좌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차관 재직중 한나라당 당적보유로 정당법 위반 의혹 ▲자녀의 증여기준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 미납 의혹 ▲차관 재직중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점 등의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양권 전매조치 위반 의혹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검인된 것으로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고,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일축했다.

또 유학비 송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주장과 관련, “국내 모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송금한 것으로 신 후보자가 송금한 것이 아니다”며 “관련 자료는 이미 상임위에 제출돼 있다. 과도하게 의혹이 제기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 지난 5년간 강연료 소득에 따르는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지난해 백용호 당시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회에서 “나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혀 세금 탈루 가능성이 불거졌다.

진 내정자 동생의 조경회사가 은평뉴타운 등에서 대형 공사를 잇달아 수주한 것에 대해선 진 내정자의 영향력 덕분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미국에서 출생한 딸이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3년 5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고, 이후 자격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 증가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진 내정자의 최근 5년간 예금액 증가분(5억4천여만원)은 이 기간 진 내정자가 할 수 있는 최대 예금액의 9배에 해당한다”며 “설사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해도 이 금액은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진 내정자 부부의 지난해 지출을 뺀 순 수입은 8천700만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 재산은 2억2천만원 늘었다”며 “나머지 돈의 출처에 대해 진 내정자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측은 “근로소득에 배우자의 기타 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저축액 중에는 해약한 보험 등이 예금으로 전환된 것도 있다”며 “증여세 포탈이나 미신고 수입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과 석사논문 작성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야당은 이 내정자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주석없이 인용한 사실이 있다.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 = 대학생인 장녀가 보유하고 있는 5천7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증여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계좌는 2007년 1월에 개설된 것이지만 유 후보자는 지금까지 장녀의 예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신고해 고의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은 예금이 2억원이 넘는데도 빚 8천만원을 제때 갚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2억여원을 빌려준 점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 조 내정자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사망했느냐.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 “천안함 유족의 동물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해서는 안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조 내정자는 이와 관련,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노 전 대통령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천안함 유족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유족들을 만나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유가족에게 심대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 내정자는 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딸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시인하면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2007년 경찰청 경비국장 재직시 모친상을 당했을 때 1억7천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조의금 규모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실제 조의금인지 아니면 다른 돈을 받아 조의금으로 포장한 것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조 내정자가 2010년 3월26일부터 한달 동안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으로 내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조 내정자 측은 “해당 조직폭력배와는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내사 대상은 조 청장이 아니라 해당 조직폭력배였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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