밋밋·답답 공방전…맥빠진 검증, 후보 반박 깰 확실한 결정타 없어

8·8 개각에 따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주요 공직 후보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예고편보다 밋밋한 청문회라는 푸념들이 적지 않다. 인사청문회마다 비슷한 공방, 변명 일색, 맥빠진 검증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청문회 개막 전 이곳저곳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학위 논문 의혹, ‘쪽방촌’ 매입 등 투기 의혹, ‘스폰서’ 의혹, ‘전직 대통령 폄하’ 의혹 등을 속시원히 풀어준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아쉬움도 섞여 있다.



●의사진행발언에만 30여분

24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10시 어김없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지만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참고인 채택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30여분이 훌쩍 흘러갔다. 뒤이어 각각 정책 검증을 빙자한 ‘엄호’와 도덕성 검증을 빙자한 ‘공세’, 두 갈래로 나뉜 여야 의원들의 공방성 질문이 이어졌다. 그마저도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끝나고는 맥없는 공방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이날까지 진행된 9차례 인사청문회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진행됐다.

●“자료제출 부실” 여야 이구동성

‘밋밋한’ 인사청문회라는 비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핵심으로 꼽히는 관련 자료 제출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거나 개인신상 정보와 관련 있다, 뭐다 하면서 핑계라는 핑계는 다 대면서 피해 간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양파 총리, 비듬 장관’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은데 감싸기라도 시도해 보려고 해명 자료를 요청하면 감감무소식이니 손쓸 틈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총리 후보자 역시 부친의 재산 내역, 부인과 자녀의 출입국 기록, 자신의 공직인사관리 카드 등 ‘스폰서’ 의혹 등을 규명해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받고도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둘러댔다가 여야 의원들의 핀잔을 사기도 했다.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빗발치자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선인 7선의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태호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가진 채, 규명하지도 않은 채, 총리로 취임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인사청문회 증인 4명 가운데 한 사람도 출석을 안 하게 됐는데, 그러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냐. 이번 인사청문회도 ‘밋밋한’, ‘죄송’ 청문회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잡아떼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후보자들의 ‘시간 때우기’식 대응을 고쳐놓지 못하는 여야 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도 ‘답답한’ 인사청문회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뒤따른다.

●‘모르쇠’ 후보에 의원들 소극적

전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발언의 근거, 차명계좌가 실제 있는지를 수십차례 캐물었지만, “송구스럽다.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에 막히며 의혹해소에 실패했다. “도리어 애매모호한 답변만 얻어내 의혹만 키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많은 의혹과 ‘한 방’이 수없이 쏟아지다 보니 심각성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진 측면도 있다.”며 ‘허술한 인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