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직채용제도 선진화방안 보완키로

내년부터 행정고시 대신 도입되는 5급 공채시험에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미 행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5급 공채 인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 비중은 내년 30%에서 시작, 2015년까지 50%로 확대될 계획이었으나, 별도의 시한 없이 30%선 채용 비율이 2013년 정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어민 후계자 일정비율 선발

정부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때에도 자격증이나 학력보다는 실무경험 중심으로 선발,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많은 특정계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농어민 후계자 등도 일정 비율 선발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권 등의 포퓰리즘적 비판에 공직사회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시제도 개편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5급 공채와 관련, “다음 달 열릴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4년 경과기간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수험생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지적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5급 특별채용인원은 102명으로 전체 선발인원(370명)의 27.6%였다. 전문가 채용 비율 30%가 3~4년간 유지된다면 새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선발인원 감축은 없는 셈이다. 이미 행시 준비를 시작한 수험생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경과기간이 끝나는 2013년이나 2014년 이후부터 민간 전문가 비율을 천천히 늘려 간다는 복안이다. 50%까지 확대하는 시점도 못 박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행시 개편은) 양성평등·장애인 채용처럼 목표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 인력 수요와 민간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연도에는 민간 전문가 채용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시 등에 비해 신축적 운영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된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뒤 선발인원은 계속 1000명선을 유지하다 올해부터 점차 줄인다. 사시생들의 피해를 고려한 실질적 유예기간은 3년인 셈이다. 외무고시는 올해 개편안이 발표됐고, 외교아카데미가 설립되는 2012년까지는 기존 시험이 시행된다. 유예기간은 2년이다.

사시·외시와 비교하면 유예기간에 있어서 5급 공채 시험이 더 유연하다는 분석이다. 박통희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4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기존 행시생은 물론 새로 진입하는 수험생들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자격증·학위만으론 어려워

민간전문가 채용에 해외 석·박사, 로스쿨 졸업생, 다양한 자격증 등 화려하고 다양한 ‘스펙’을 가진 계층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5급 특채자 102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가 54명으로 53%, 학위 소지자가 35명으로 34%를 차지한다. 부처 입장에서는 관리가 어렵다 보니 검증이 쉬운 자격증이나 학위 위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민간 인력채용전문가, 대학교수, 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채 시험위원회(가칭)’를 구성, 자격증이나 학위보다는 실무 경력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 후계자(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 우수근무자(중소기업청) 등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형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무리 화려한 자격증이나 학위가 있더라도 실무경력이 없다면 채용할 생각이 없다.”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이뤄지는 민간전문가 특채보다 훨씬 공정한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