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여당 단독채택, 정국에 난기류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채택, 정국에 난기류

입력 2010-08-25 00:00
업데이트 2010-08-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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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개각’에 따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청장 내정자 10명의 인사청문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 및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자격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청문 결과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권으로서는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김태호 내각’의 순조로운 출범이 향후 정국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25일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진수희 보건복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여야간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들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것은 향후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7일 예정된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이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인준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한나라당은 ‘지명을 철회할만한 중대 결함이 없다’며 인준 강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27일 본회의에서 열리는 인준 투표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인준 투표가 실시될 경우 한나라당의 원내 의석 수(172석)와 한나라당과 합당을 결의한 미래희망연대 의석수(8석)까지 합칠 경우 과반을 훨씬 넘어 인준 통과가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일부 장관.청장 내정자들이다.

 한나라당이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이라는 ‘강공책’을 펴고 있지만,일부 장관.청장 내정자가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물론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장관.청장 내정자들에 대한 여론이 돌아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1∼2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전날 만찬회동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난 뒤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도 이 같은 고민에 따른 것이다.

 1∼2명이 탈락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정국 주도권도 일부 손상을 당하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여권의 핵심사업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부적격자를 지정하거나 자진사퇴,지명철회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내지는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난 뒤 여론의 향배가 김 후보자와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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